제7회 공인중개사-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

지문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손모양(☞)으로 표시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문제 1 ♣ 수치 지적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하는 지적 공부이다. ②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에 토지에 한하여 수치 지적부를 작 성한다. ③ 수치 지적부 작성 대상 지역의 지적도는 대부분 500분의 1 축적으로 조제 한다. ④ 수치 지적부는 도면이 아니고 대장의 일종이다. ⑤ 도시 계획법에 의한 도시 계획 사업 완료 지구 등에 수치 지적부를 작성한 다. 문제 2 ♣ 다음 중 지적법 위반에 따른 벌금 또는 과태료의 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① 토지 합병 신청을 게을리하였을 때 ② 지적 측량 기술 자격이 없는 자가 지적 측량을 하였을 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한 토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