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공인중개사-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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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 수치 지적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하는 지적 공부이다. ②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에 토지에 한하여 수치 지적부를 작 성한다. ③ 수치 지적부 작성 대상 지역의 지적도는 대부분 500분의 1 축적으로 조제 한다. ④ 수치 지적부는 도면이 아니고 대장의 일종이다. ⑤ 도시 계획법에 의한 도시 계획 사업 완료 지구 등에 수치 지적부를 작성한 다. 문제 2 ♣ 다음 중 지적법 위반에 따른 벌금 또는 과태료의 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① 토지 합병 신청을 게을리하였을 때 ② 지적 측량 기술 자격이 없는 자가 지적 측량을 하였을 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한 토지나 건물의 출입을 거부하였 을 때 ④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의 지목 변경 신청 의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⑤ 토지 이동 신청을 허위로 하였을 때 문제 3 ♣ 축척의 변경이 수반되는 토지 이동 사항은? ① 신규등록 ② 지목 변경 ③ 합 병 ④ 등록 전환 ⑤ 등록 사항 정정 문제 4 ♣ 토지 분할시에 고려하여야 할 건축법에 규정된 제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 ② 용적률 ③ 건페율 ④ 토지 소유자의 수 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문제 5 ♣ 지번의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번 지역 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번이 순차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한 때에 한다. ② 토지 소유자의 이의가 없어야 한다. ③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일부에 대하여만 지번을 정정할 때는 당해 지번 지역 내의 인접지의 본번 에 부번을 붙여서 설정한다. ⑤ 지번을 다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 6 ♣ 현행 지적법에 규정된 지목이 아닌 것은? ① 지소 ② 유원지 ③ 운동장 ④ 체육 용지 ⑤ 철도 용지 문제 7 ♣ 지적법의 3대 이념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① 지적 공개주의 ② 지적 등록주의 ③ 지적 국정주의 ④ 지적 실질주의 ⑤ 지적 형식주의 제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문제 8 ♣ 다음 중 현행 지적법상 경계의 설정.등록에 관한 기본 원칙과 관계 없는 것은? ① 영속성의 원칙 ② 경계 직선주의 ③ 경계 국정주의 ④ 경계 불가분의 법칙 ⑤ 축척 종대의 원칙 문제 9 ♣ 토지의 이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분할 ② 신규 등록 ③ 행정 구역 변경 ④ 토지 등급 변경 ⑤ 지번 변경 문제 10 ♣ 다음 중 등록 전환을 옳게 설명한 것은? ① 형질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지목의 토지로 바꾸는 행위 ② 미등기의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행위 ③ 작은 축척의 도면을 큰 축척의 도면으로 바꾸는 행위 ④ 지목을 바꾸는 행위 ⑤ 임야 대장, 임댜도에 등록되어 있는 통지를 토지 대장, 지적도에 등록하는 행위 등기법 문제 11 ♣ 토지의 합필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합필 등기 신청서에는 토지 대장 등본(또는 임야 대장 등본)을 첨 부 하여야 한다. ②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도 합필 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도 합필 등기를 할 수 있다. ④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도 합필 등기를 할 수 있다. ⑤ 토지의 합필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1월 이내에 합필 등기 를 신청하여야 한다. 문제 12 ♣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경기도 안양시 경계에, 양지역에 걸쳐 대형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 등기를 하고자 한다. 다음 중 어느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① 건물 소유자의 주소지 등기소 ② 구고 등기소 ③ 안양 등기소 ④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등기소 ⑤ 서울 고등 법원장이 지정하는 등기소 문제 13 ♣ 다음은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해 틀린 것은?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어느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는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수료 외에 우송료를 납부하고 등.초본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등기부의 열람의 경우에 당해 부동산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수료 를 반환받을 수 없다. ⑤ 공동인 명부, 공동 담보 목록, 신탁 원부 또는 도면은 등본 교부 신청서에 의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등사한다. 문제 14 ♣ 등기 신청에 있어 틀린 것은? ①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 다. ② 등기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등기는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등기는 우편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⑤ 등기는 등기소의 숙직하는 직원에게 신청할 수 없다. 문제 15 ♣ 등기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법정 지상권 ② 저당권 ③ 임차권 ④ 전세권 ⑤ 공중 지상권 문제 16 ♣ 종국 등기가 아닌 것은? ① 가등기 ② 소유권 이전 등기 ③ 저당권 말소 등기 ④ 전세권 설정 등기 ⑤ 변경 등기 문제 17 ♣ 등기 신청을 할 때에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소유권 상속 등기 ② 소유권 이전 등기 ③ 저당권 설정 등기 ④ 지상권 설정 등기 ⑤ 임차권 설정 등기 문제 18 ♣ 을구에 기재하지 않는 등기는? ① 저당권 이전 등기 ②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 ③ 임차권에 대한 등기 ④ 지상권 설정 등기 ⑤ 저당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 문제 19 ♣ 우리 나라의 등기 제도에 있어서 틀린 것은? ① 물권 변동의 형식주의 ② 물적 편성주의 ③ 인적 편성주의 ④ 등기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주의 ⑤ 등기의 추정력 문제 20 ♣ 다음은 등기 신청을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이다. 틀린 것은? ① 상속에 의한 등기 신청 ②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③ 멸실 회복 등기 신청 ④ 권리 변경 등기 신청 ⑤ 보존 등기 신청 세 법 문제 21 ♣ 종합 토지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종합 토지세의 과세 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이다. ②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한다. ③ 능동 과세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④ 납세지는 당해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이다. ⑤ 토지 사용의 경제적 효율에 따라 과세 표준은 종합 합산, 별도 합산, 분리 과세로 구분 계산된다. 문제 22 ♣ 종합 토지세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는? ① 목장 용지 ② 전.답.과수원 ③ 골프장용 토지 ④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⑤ 상가, 사무실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문제 23 ♣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에 의한다. ② 취득세의 세율은 3%이다. ③ 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자동차, 골프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에 중과세된다. ④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 고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문제 24 ♣ 토지 초과 이득세의 과세 대상은? ① 도로 ② 철도 ③ 하천 ④ 유지 ⑤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문제 25 ♣ 결혼한지 20년 되는 부부 사이에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① 1,500만원 ② 2,000만원 ③ 2,500만원 ④ 3,000만원 ⑤ 3,500만원 문제 26 ♣ 종합 토지세에 있어서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닌 것은? ① 도시 계획 구역 내에 위치한 목장 용지 ② 법인 소유 농지 ③ 전국 군지역 내의 모든 주거용 토지 ④ 군지역의 공장 중 입지 기준 면적 내 토지 ⑤ 건축물이 없는 주차장 문제 27 ♣ 토지 초과 이득세법상 과세 표준 계산시 적용될 기준 시가는? ① 지방 세법상의 과세 시가 표준액 ② 개별 필지 기준 시가 ③ 당해 토지 시가 상당액 ④ 상속세법상의 과세 가격 ⑤ 공인된 감정 기관의 감정 가격 문제 28 ♣ 당해 자산의 양도 차액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               까 토지               다 건물               따 지상권, 전세권               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바 한국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빠 영업권               싸 골프장 회원권               ---------------------------------------------- ① 까, 다, 마 ② 까, 다, 빠, 싸 ③ 까, 다, 마, 빠, 싸 ④ 까, 다, 따, 마, 빠 ⑤ 까, 다, 따, 바, 빠, 싸 문제 29 ♣ 취득세의 취득 시기에 관해 틀린 것은? ① 무상 승계 취득의 경우는 인도일 ②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③ 건툭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 검사일 ④ 준공 검사 이전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일 ⑤ 연부 취득의 경우는 연부금 지급일 문제 30 ♣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것은? ① 재산세 과세 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 ② 재산세 과세 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사용 자 ③ 재산세 과세 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 ④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⑤ 국가 등으로부터 매수 계약자 문제 31 ♣ 토지 초고 이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 소유자의 유휴 토지에 대한 미실현 이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②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과세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다. ④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 사유의 현황에 의한다. 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한다. 문제 32 ♣ 비과세 양도 자산은? ① 지상권 ② 전세권 ③ 아파트 당첨권 ④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⑤ 파산 선고에 의한 매각 처분 소득 문제 33 ♣ 상속 재산 중 토지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 맞는 것은?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배율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과세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③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 공시 지가에 의한다. ④ 실제 거래 가액에 의한다. 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한 고가액 문제 34 ♣ 법인의 양도 차익 특별 부가세의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은? 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② 지상권 및 전세권 ③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④ 신축 주택 ⑤ 주식 또는 출자 지분 문제 35 ♣ 다음 중 등록세의 납세지로서 틀린 것은? ①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② 상호 등기는 영업소 소재지 ③ 어업권 등록은 어장 소재지 ④ 특허권, 실용 신안권, 의장권의 등록은 등록권자 소재지 ⑤ 항공기 등록은 등록권자 소재지 문제 36 ♣ 토지 초과 이득세의 과세 표준 계산으로 맞는 것은? ① 과세 기간 종료일의 지가-당해 과세 기간의 정상 지가 상승분 ② 지가 상승액-당해 기간의 정상 지가 상승분 ③ 과세기간 종료일의지가-당해 과세 기간의 정상 지가 상승분-개량비 ④ 지가 상승액-당해 기간의 정상 지가 상승분-개량비 ⑤ 과세 기간 종료일의지가-취득 가액-정상 지가 상승분 문제 37 ♣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 까 토지 다 건축물 따 중기  마 차량 바 항공기 빠 골프 회원권  ----------------------------------------------------- ① 다, 바, 빠, 싸 ② 다, 따, 바, 빠 ③ 까, 다, 따, 마 ④ 다, 따, 마, 바, 빠 ⑤ 까, 다, 따, 마, 바, 빠 문제 38 ♣ 부가 가치세에 관해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이 공급 가격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 시가 표준액이다. ②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 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이 과세 기준이 된다. ③ 납부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④ 토지를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면세된다. 문제 39 ♣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① 서울특별시가 구청 청사로 취득한 건물 ②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③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병동 부지 취득 ④ 상속으로 인한 취득 ⑤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가 경운기의 취득 문제 40 ♣ 종합 토지세의 과세 기준일은? ① 매년 1월 1일이다. ② 매년 3월 1일이다. ③ 매년 4월 1일이다. ④ 매년 5월 1일이다. ⑤ 매년 6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