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문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손모양(☞)으로 표시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문제 1 ♣ 갑은 병의 희망에 의하여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그 토지를 정에게 전매 이전하였다. 이 경우 갑은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의 취소를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① 정 ② 병 ③ 을 ④ 병, 정 ⑤ 을, 병, 정 문제 2 ♣ 대리 제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의 효과는 대리인 자신에게 귀속한다. ② 대리인이 한 불법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 ③ 자기 계약 및 쌍방 대리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④ 임의 대리인에게는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으나, 법정 대리인에게는 복임권 이 없다. 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제 3 ♣ 취소와 해제의 이동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자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하여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 로 소멸시킨다. ② 양자는 법률 행위 일반에 관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③ 양자는 모두 형성권이다. ④ 취소권의 발생 원인은 법정되어 있는데 대하여, 해제권은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⑤ 취소의 효과는 이미 급부가 되어 있을 때에는 부당 이득 반환 의무를 발생 시키는데 대하여, 해제의 경우는 원상 회복 의무와 손해 배상 청구권을 발 생시킨다. 문제 4 ♣ 다음 중 기한의 이익을 갖지 못하는 자는? ① 이자부 소비 대차 계약의 소비 대주 ② 이자부 소비 대차 게약의 소비 차주 ③ 무이자 소비 대차 계약의 소비 대주 ④ 사용 대차 계약의 사용 차주 ⑤ 무상 임치 게약의 임차인 문제 5 ♣ 소멸 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유치권의 행사도 중단 사유가 된다. ③ 소의 각하가 있어도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있다. ④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야 한다. ⑤ 최고를 한 후 6개월 내에 다시 최고를 하여도 역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 다. 문제 6 ♣ 물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① 물권은 법률 또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창설할 수 있다. ② 부동산의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 력이 발생한다.제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③ 우리 나라는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④ 동산 중에도 등기.등록을 공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있다. 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거래의 안전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문제 7 ♣ 벌률 행위 중에서 유효한 것은? ① 이미 소실된 건물의 매매 계약 ② 밀수입을 위한 출자 행위 ③ 첩계약 ④ 대가를 받고 범죄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 ⑤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 문제 8 ♣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을 병으로 하여금 추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것은? ① 은닉 행위 ② 합동 행위 ③ 탈법 행위 ④ 단독 행위 ⑤ 신탁행위 문제 9 ♣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여부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해당된다. ② 민법상 진의 아닌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한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③ 민법상 강행 법규.임의 법규에 위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④ 민법상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⑤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해당된다. 문제 10 ♣ 법률 행위와 의사 표시에 관한 기술로써 옳은 것은? ① 법률 행위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말하며, 크게 용태와 사건 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의사 표시는 준법률 행위라고도 말하며, 크게 표현 행위와 사실 행위로 구 분할 수 있다. ③ 법률 행위란 의사 표시를 제외한 사법상의 법률 요건으로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④ 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의 불가결의 요소이다. ⑤ 법률 행위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위 즉 법률적 행위라고도 말한다. 문제 11 ♣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착오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 행위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무효 로 된다. ② 표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하여서도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판례는 매매 목적물의 시가를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본다. ④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는 때에는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⑤ 착오로 인한 법률 행위의 취소권자는 표의자와 그 대리인 및 승계인이다. 문제 12 ♣ 취득 시효 제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10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하 지 않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 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3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 득한다. ④ 의 경우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1년을 경과함으로 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물권 중 부동산 소유권은 취득 시효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문제 13 ♣ 지상권과 임차권의 차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지상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다. ② 지상권은 양도.임대.담보의 제공이 자유로우나,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전대하지 못한다. ③ 임차인의 지위는 지상권자의 지위에 비하여 약하다. ④ 임대차에 있어서는 차임의 지급이 그 요소이지만, 지상권에 있어서는 지료 의 지급이 그 요소가 아니다. ⑤ 지상권자는 지상권 소멸 후의 투하 자본의 회수 방법으로서 부속물 수거권 과 매수 청구권을 가지나, 임차인에게는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4 ♣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타당한 것은? ①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있으나, 임대 또는 담보로 제 공할 수는 없다. ② 전세권자에게 경매권은 있으나 우선 변제권은 없다. ③ 전세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⑤ 농경지도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문제 15 ♣ 유치권과 동시 이행의 항변권의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치권은 독립의 물권이며,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쌍무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따르는 단순한 권능이다. ② 유치권뿐만 아니라 동시 애행의 항변권에도 경매권이 인정된다. ③ 양자는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④ 유치권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시킬 수 있으나, 동시 이행의 항변 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유치권에 의하여 거절되는 것은 물건의 인도이나,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 의하여 거절할 수 있는 급부는 제한이 없다. 문제 16 ♣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② 우리 민법에서는 순위 확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 ③ 소유자 저당권이 인정되고 있다. ④ 장래의 채권에도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⑤ 법정 담보물권이다. 문제 17 ♣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물권적 청구권은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②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③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④ 물권적 청구권은 하나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⑤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 배상 청구권을 포함한다. 문제 18 ♣ 다음 권리 중 등기할 수 없는 것은? ① 소유권 ② 지상권 ③ 선박 저당권 ④ 부동산 유치권 ⑤ 임차권 문제 19 ♣ 부동산 등기부의 을구란에 표시되는 사항은? ① 목적물의 변경사항 ② 목적물의 표시 ③ 저당권의 설정 ④ 저당권의 설정 ⑤ 소유권의 처분 제한 문제 20 ♣ 선의 취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타인의 산림을 자기 것으로 오신하여 벌채하여도 선의 취득할 수 있다. ② 선의 취득의 목적물은 동산에 한한다. ③ 선의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질권에 한한다. ④ 선의 취득자는 원권리자에 대하여 부당 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⑤ 통설.판례는 점유 개정에 의한 선의 취득을 부정한다. 문제 21 ♣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저당권의 설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일례이다. ② 물권 변동에 관한 의사주의 법제하에서는 공시의 원칙은 인정될 여지가 없 다. ③ 우리 민법은 점유의 공신력은 인정하나,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 다. ④ 공시의 원칙은 물권에 한한 현상이다. ⑤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면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는 꾀할 수 있으나,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수가 있게 된다. 문제 22 ♣ 다음 물권 중 동산과 부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있는 것은? ① 유치권 ② 전세권 ③ 저당권 ④ 지상권 ⑤ 지역권 문제 23 ♣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②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하여야 한다. ③ 매매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④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 까지이다. ⑤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효력은 채권 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케하며, 손해배 상의 청구나 원상 회복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문제 24 ♣ 매매의 예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예약 완결권은 양도할 수 없다. ② 채권적 예약은 예약상의 권리자가 본계약 체결의 청약을 하면 상대방은 승 계 의무를 부담한다. ③ 예약은 채권 계약이다. ④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예약은 해제할 수 있다. ⑤ 매매의 일방 예약은 타인의 물건에 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문제 25 ♣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② 환매의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환매권자는 최초의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환 매 할 수 있다. ④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 한 때에는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⑤ 환매 기간을 정했다하더라도 다시 이를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문제 26 ♣ 교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 서 성립한다. ② 교환은 낙성 계약이다. ③ 교환은 요식 계약이다. ④ 교환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가격이 같지 않을 때에는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 할 것을 약정하는 수가 있다. ⑤ 위의 경우를 보충금이라고 한다. 문제 27 ♣ 담보 물권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면 담보 물권도 소멸한다. ②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 물권도 이전한다. ③ 물상 대위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압류가 필요하지 않다. ④ 피담보 채권의 일부가 변제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 부 담보 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⑤ 유치권도 담보 물권이지만 물상 대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28 ♣ 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① 민법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쌍무 계약의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권리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② 이행기가 서로 다른 경우 선이행 의무자는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위험 부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채권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④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 이행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⑤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시 이행 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29 ♣ 계약의 자유 또는 그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계약 자유의 내용으로는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가 있다. ② 특정 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관할 도지사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민법 제105조(임의규정).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는 계약의 자유 와 관련이 있는 규정들이다. ④ 법률 관계의 명확을 꾀하여 증거를 보전하려 할 때 또는 당사자로 하여금 중을 꾀하도록 할 경우에도 방식의 자유는 인정된다. ⑤ 약관이 지배하는 거래 영역에서는 고객은 체결의 자유만 인정될 뿐 내용 결정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30 ♣ 갑 소유의 건물을 을에게 1억원에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기 도래 전 낙뢰로 동건물이 소실되어 버린 경우의 설명으로서 맞는 것은? ① 원시적 불능의 문제로서 처음부터 갑.을의 채무는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② 매도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이행 불능이므로 갑은 면책되 나 을은 여전히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③ 자연력(불가항력)에 의한 이행 불능이므로 갑은 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것 과 대가 관계에 놓여 있는 을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④ 갑은 을에게 매매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 담한다. ⑤ 갑은 을에게 비슷한 다른 건물을 사주고 원래의 대금 1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31 ♣ 매매와 관련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① 매매의 일방 예약의 경우 상대방이 예약 완결의 의사 표시를 하고 이에 대 한 승락이 있게 되면 본계약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이를 매수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각 차례로 교부한 경우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 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면 각각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하여 민법은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매도인의 적임 여부를 정하고 있다. ⑤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도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문제 32 ♣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집합 건물을 재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 상의 다수의 결의에 의해 실현할 수 있다. ② 재건축 참가자들은 반대자에 대하여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한다. ④ 관리단 집회에서의 각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약 규정이 없는 한 자기의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한 지분 비율에 의한다. ⑤ 구분 소유자가 20인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관리 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해임된다. 문제 33 ♣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②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이 아닌 전유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 롭게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다. ③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 분할 수 있다. ④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문제 34 ♣ 가등기 담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곧바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②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같다. ③ 대물 변제의 예약이라는 형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④ 양도 담보권자가 매각하면 매수인은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어떠한 경우에도 경매만 할 수 있다. 문제 35 ♣ 가등기 담보법에 제4조에 의한 청산금 지급 채무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 채무의 이행 사이에 생기는 것은? ① 동시 이행의 관계 ② 위험 부담의 문제 ③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④ 소유권 이전 공시 방법의 문제 ⑤ 원시적 불능의 문제 문제 36 ♣ 임대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토지 임대차의 효 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 하지 못한다. ③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에게는 면제나 계약 해지권이 주어진다. ④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민법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년분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 37 ♣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전대한 경우의 임차인의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차임 청구권을 가진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다. ③ 임차인과 전차인의 계약은 유효하다. ④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방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38 ♣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 점유와 주민 등록은 대항력 취득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 기 위하여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② 주민 등록이 실제 살고 있는 주택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착오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올바른 지번으로 고치게 되면 고친 날짜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한다. ③ 주민 등록을 주택 소재지로 전입하였다가 일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이전 시에 대항력을 잃게 된다. ④ 주민 등록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공동 생활하고 있는 가족의 주민 등 록도 포함된다. 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문제 39 ♣ 주택 임대차 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 래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 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② 1항 에 있어서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 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된다. ③ 1항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임차인이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에도 계약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40 ♣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에 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① 약정한 차임이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때에는 당사 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차임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1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차임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④ 차임의 증감 청구권의 성질은 형성권이다. ⑤ 차임의 증감 청구권은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