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공인중개사-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

제6회 공인중개사-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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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 지적공부에 기재된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면적이 감소될 경우 그 정정은    무엇에 의해야 하나? ① 등기부등본 ② 등기필증등본 ③ 측량성과서 및 지적도 ④ 소관청 직권 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의 정본 문제 2 ♣ 신청의무의 게으름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① 신규등록 신청 ② 지목변경으로 인한 토지분할 신청 ③ 지목변경신청 ④ 토지합병신청 ⑤ 등록전환신청 문제 3 ♣ 다음 중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결과에 의한 정정 ② 면적의 정정 ③ 지적측량위치의 정정 ④ 지적도 재조제 사항의 정정 ⑤ 지적측량 성과의 정정 문제 4 ♣ 지적법의 목적이라 볼 수 없는 것은? 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의 규정 ② 지적측량 및 정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 ③ 효율적인 토지관리 ④ 합목적적인 토지개발의 촉진 ⑤ 토지소유권의 보호 문제 5 ♣ 토지이동의 신청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사립학교 설립부지의 토지분할 ② 연립주택 부지의 토지합병 ③ 군도의 건설을 위한 등록전환 ④ 아파트단지 건설부지의 지목변경 ⑤ 민법 제 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의 토지분할 문제 6 ♣ 물을 직접 이용하여 미나리, 연,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① 답 ② 잡종지 ③ 제방 ④ 구거 ⑤ 유지 문제 7 ♣ 토지의 합병이 가능한 경우는? ①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나 연접되어 있는 경우 ② 동일 지목이나 지반이 연속되어 있지 않는 경우 ③ 동일 소유자이나 기등기지와 미등기지인 경우 ④ 연속된 각 필지가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⑤ 필지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문제 8 ♣ 다음 토지이동 중 지적측량을 반드시 선행하여야 하는 것은? ① 지목변경 ② 토지합병 ③ 등록전환 ④ 지번변경 ⑤ 면적오류정정 문제 9 ♣ 다음 중 모두가 지적공부로 나열된 항은? ①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수치지적부 ② 토지대장, 등기부, 등기필증등본, 임야대장, 임야도 ③ 토지대장, 등기부, 등기필증등본, 수치지적부 ④ 토지대장, 임야대장, 수치지적부, 면적측정부, 지적측량원도 ⑤ 지적도, 임야도, 등기부, 등기필증등본 문제 10 ♣ 다음 중 지적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토지등록절차 ② 토지소유권 공시 ③ 지적측량 방법 ④ 지적공부정리 ⑤ 효율적 토지관리 [ 등기법 ] 문제 11 ♣ 등기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② 지목과 면적 ③ 신청인의 성명 ④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⑤ 이해관계자 문제 12 ♣ 환매등기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권 이전등기와 환매등기의 원인일자는 동일하다. ② 소유권 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매권의 행사는 환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를 하여야 한다. ④ 환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은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한다. ⑤ 환매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환매등기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13 ♣ 다음은 등기신청할 때 인감증명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① 소유권 이전등기 ② 소유권 보존등기 ③ 저당권 이전등기 ④ 지상권 이전등기 ⑤ 전세권 설정등기 문제 14 ♣ 가등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② 가등기는 등기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가등기는 그 본래의 목적이 채권담보에 있다. ④ 가등기는 소유권 이외에 저당권이나 지상권에도 할 수 있다. ⑤ 가등기는 대항력은 없으나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다. 문제 15 ♣ 등기의 순위에 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① 등기용지 중 동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② 등기용지 중 별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③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④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동순위로 본다. ⑤ 가등기를 한 경우 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문제 16 ♣ 다음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② 토지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 ③ 토지일부에 대한 지상권 설정 ④ 토지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⑤ 건물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문제 17 ♣ 집합건물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① 구조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될 수 없다. ②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③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최소한 이용상 독립성은 있어야 한다. ④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과 그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법상 일체성과 불가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⑤ 집합건물의 등기부편제는 일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용지만 두고 그 다음에 각 구분건물마다 표제부 및 각 구의 용지를 둔다. 문제 18 ♣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알고자 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승역지의 등기부 을구를 보아야 한다. ② 요역지의 등기부 을구를 보아야 한다. ③ 승역지의 등기부 갑구를 보아야 한다. ④ 요역지의 등기부 갑구를 보아야 한다. ⑤ 승역지 및 요역지의 등기부 전부를 보아야 한다. 문제 19 ♣ 등기 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할 때 구제수단에 관한 기술로서     맞는 것은? 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② 결정 또는 처분의 당·부당은 당사자가 불복을 한 시점을 표준으로 한다. ③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는 결정 또는 처분을 한 그 등기공무원이 소속된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⑤ 불복기간은 1개월이다. 문제 20 ♣ 어떤 부동산에 관한 기존등기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경고를 주는 효과만을 가지는 동기는? ① 말소등기 ② 본등기 ③ 예고등기 ④ 경정등기 ⑤ 가등기 문제 21 ♣ 다음 중 모두 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②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③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록세 ④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⑤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록세 문제 22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 ② 8년 이상의 소유와 경작이 있어야 한다. ③ 양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양도자가 경작했어야 한다. ④ 퇴비사, 양수장도 농지에 포함된다. ⑤ 지적공부상 농지이어야 한다. 문제 23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서 그 공제순위가 제일 나중인 것은? ① 양도소득공제액 ② 양도소득특별공제액 ③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④ 양도비 ⑤ 설비비, 개량비 문제 24 ♣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을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부동산을 증여에 의하여 무상취득하는 경우 ③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무상취득하는 경우 ④ 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⑤ 법인이 부동산을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하는 경우 문제 25 ♣ 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사항 중 특수관계자의 개입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은? ① 보험료불입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금수취인이 되는 생명보험 ② 제3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3년 이내에 다시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에게 양도된 경우 ③ 시가의 70% 이하의 저가양도 ④ 시가의 130% 이상의 고가양도 ⑤ 신주인수권에 의한 주식의 초과배정 문제 26 ♣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유휴토지 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② 증가이익 전부에 대하여 과세한다. ③ 계속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실현이득에 과세된다. ④ 공유토지에 있어서는 각 지분권자가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라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대상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도 납세의무를 진다. 문제 27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므로 취득 시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같은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① 건축물을 유상승계취득하는데 그 계약상에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다. ② 건축물을 유상승계취득하는데 그 계약상에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 후 15일이 되는 날에 그 대금지급이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일이 취득시기이다. ③ 건축물을 무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취득시기이다.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준공검사 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그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취득일)이다. 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시기(취득일)이다. 문제 28 ♣ 등록세의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소재지가 납세지이다. ② 상호등기의 경우에는 영업소소재지가 납세지이다. ③ 상표등록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납세지이다. ④ 어업권 등록의 경우에는 어업권자의 주소지가 납세지이다. ⑤ 출판권 등록의 경우에는 출판권자의 주소지가 납세지이다. 문제 29 ♣ 다음 중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① 종중이 소유하는 토지 ②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지 ③ 골프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④ 별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⑤ 상가용 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문제 30 ♣ 증여세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증여를 받는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무조건 증여 로 볼 수 없다. ②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부대 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더라도 부대비용은 증여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 한 때이다. ④ 증여재산 중 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일이다. ⑤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한 경우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문제 31 ♣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다음 중 이러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대상토지 로서의 유휴토지를 정하는 범위와 관련하여 기준면적과 관계없는 것은? 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 ③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 ④ 임대용 토지 ⑤ 골프장용 토지 문제 32 ♣ 재산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0.3%이다. ②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 까지이다. ③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4월 1일이다. ④ 골프장, 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5%이다. ⑤ 상가, 주차장건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0.3 ~ 7%이다. 문제 33 ♣ 상속세와 증여세에 공통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이들의 납세의무자는 모두 무제한납세의무자와 제한납세의무자로 구별할 수 있다. ② 이들은 모두 인세로서 다같이 기초공제제도가 적용된다. ③ 이들에 관하여는 모두 연대납세의무제도가 있다. ④ 이들에 관하여는 모두 자진신고납부 세액공제제도가 있다. ⑤ 이들에 관하여는 모두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문제 34 ♣ 종합토지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종합토지세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종합합산세액은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의 과세 표준액 비율로 계산하여 각 시·군에서 부과징수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과세대상토지의 변동에 대하여 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의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가 과세대상토지의 변동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는 직권으로 이를 등기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과세기준일 로부터 15일간 공람하여야 한다. 문제 35 ♣ 다음 중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공통되는 사항을 설명하는 말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이들은 모두 대장세에 속한다. ② 이들은 모두 재산세에 병기되어 고지된다. ③ 이들은 모두 종가세에 해당한다. ④ 이들은 모두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된다. ⑤ 이들의 세율은 모두 비례세율구조이다. 문제 36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도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어느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소유자(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③ 전소유자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고 후소유자가 이를 입증하는 때에는 전소유자 소유기간 중의 세액은 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④ 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가 50%씩 나눠서 납세 의무를 진다. ⑤ 세무서에서 지정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문제 37 ♣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4억원 이상인 단독 주택 ②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공동주택 ③ 엘리베이터 또는 60㎡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 ④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의 범위와 동일 ⑤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 없이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모든 주택 문제 38 ♣ 갑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주택건물 70평, 주택 건물이 정착된 토지 500평을 다른 재산과 같이 상속받은 경우 주택상속공제가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토지의 면적은? ① 500평 ② 450평 ③ 400평 ④ 350평 ⑤ 300평 문제 39 ♣ 취득세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지만 그러한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를 하면서도 신고가액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은 이처럼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자의 신고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을 열거한 것이다. 해당되지 않은 것은? ① 공매방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취득 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취득의 경우 ③ 증여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④ 기부행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⑤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문제 40 ♣ 토지초과이득세의 신고절차로서 틀린 것은? ① 소관세무서장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의 7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통지한다. ② 유휴토지의 소유자는 예정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예정통지를 받은 날 부터 1월 이내에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납세자의 고지 전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그 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의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⑤ 정부는 납세자의 자진신고상황을 검토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의 10월 31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