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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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였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은? ① 소멸하였으므로 임차인은 퇴거하여야 한다. ② 법정갱신이 된 것으로 본다. ③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존속한다. ④ 임차인은 계속 주택을 점유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⑤ 이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거나 정답이 없다. 문제 2 ♣ 계약의 청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상대방은 특정되어 있어야 ② 상품 목록의 배부는 청약의 유인이다. ③ 자동 판매기의 비치는 청약이다. ④ 청약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⑤ 정찰을 붙인 상품의 진열은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문제 3 ♣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매도인 이외의 자에 속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은? ①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 ②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손해배상의 기준시는 매매계약의 체결시이다. ⑤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의 청구는 계약일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문제 4 ♣ 근저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한도액까지 담보하려는 것이다. ② 근저당설정에 있어서는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정할수도 있고 정 않을 수도 있다. ③ 근저당의 기간을 등기하면 그 기간만료시가 결산기로 된다. ④ 최고액을 초과한 부분은 담보되지 아니한다. ⑤ 채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문제 5 ♣ 표견대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표견대리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표견대리에 의하여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된다. ③ 표견대리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의 철회에 우선한다. ④ 표견대리라고 하여 대리인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⑤ 상대방에 앞서 본인도 표견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문제 6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의 승계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은? ①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3촌 이내의 친족이 우선 승계권이 있다. ②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가 임차권을 승계한다. ③ 상속권자가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선 승계권이 있다. ④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는 3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하고 권리를 포기할 수 ⑤ 임차권의 승계권자는 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관계는 이를 배 것으로 본다. 문제 7 ♣ 다음 중에서 유효한 법률행위는? ① 배임행위가 적극 가담된 부동산의 이중매매 ② 대금이 현저하게 불균형한 가옥의 매매계약 ③ 도박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 설정행위 ④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 ⑤ 더 이상 첩생활을 않겠다고 한 계약 문제 8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건물의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공동으로 행사하여야만 한다. ②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③ 공유자는 자기의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④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⑤ 각 공유자는 사용·수익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 문제 9 ♣ 다음 중 법률행위인 것은? ① 변제 ② 부당이득 ③ 유실물 습득 ④ 공탁 ⑤ 사무관리 문제 10 ♣ 민법상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시효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은 법률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②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로부터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양수한 경우 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 한다. ③ 도품이나 유실물인 금전을 양수한 자는 양수시로부터 2년 내에는 원소유자로부터 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다. ④ 무주의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선점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첨부에 의하여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문제 11 ♣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② 동일소유자에 속하는 건물과 토지 모두가 동시에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도 무방하다. ③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 처분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④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이 멸실하여 재축한 경우에도 법정 지상권은 인정된다. ⑤ 저당권 설정당시에 동일소유자에게 귀속되었으면 그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문제 12 ♣ 전세권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은? ① 우리 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는 아니다. ② 전세권자에 목적물의 수선의무가 없다. ③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④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객체는 반드시 타인의 부동산 및 동산이어야 한다. 문제 13 ♣ 지상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지상권의 존속기간에는 최장기의 제한이 없다. ② 지상권의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무기한 존속한다. ③ 지상권자는 임의로 지상권을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④ 지상권은 지료를 그 요소로 하지 않는다. ⑤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4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담보가등기 후의 유치권자는 이 법에서의 후순위권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이 법에서 경매란 강제경매를 의미한다. ③ 양도담보권자가 매각하면 매수인은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소유권 취득에 의한 담보권실행의 경우에는 소정의 통지 후 1개 경과 하여야 한다. ⑤ 후순위권리자는 자기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가등기 담보 목적물의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문제 15 ♣ 다음 중 민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닌 것은? ① 허위표시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 ② 비진의표시임을 알지 못한 제3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악의의 제3자 ③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④ 착오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목적물건을 매수한 자 ⑤ 갑이 을의 양해를 얻어 을 명의로 예금을 개설하고 그 예금채권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의 병 문제 16 ♣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② 낙약자는 계약의 권리에 대하여 이 권리에 발생시킨 계약의 무효 및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④ 이미 요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청약자가 그대로 인수하여 그 채무를 승계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⑤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문제 17 ♣ 특정한 건물을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건물에 병이     방화하여 소실되었다.  현행 민법상 갑의 권리의무로서 맞는 것은? ① 건물의 양도의무를 면하나, 대금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② 건물의 양도의무는 면하고, 대금청구권도 소멸한다. ③ 건물의 양도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대금청구도 할 수 없다. ④ 건물의 양도의무를 면나지 못하고, 대금청구는 할 수 있다. ⑤ 건물을 다시 지어 양도하여야 한다. 문제 18 ♣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의사 만의 해석으로 충분하다. ②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확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가상적 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를 확정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된다. ③ 법률행위의 해석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서 표의자의 의사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④ 의사주의이론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의자의 진의, 즉 내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다. ⑤ 표시주의이론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문제 19 ♣ 민법상 전전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전세권의 설정행위로는 전전세를 금지할 수 없다. ② 전전세의 당사자는 전세권 설정자와 전전세권자이다. ③ 전전세의 존속기기간은 원전세의 존속기간과 무관하다. ④ 전전세를 하였다고 하여 전세권자의 책임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⑤ 전세권의 일부에 전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제 20 ♣ 조건부권리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이를 침해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된다. ② 제3자가 이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③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④ 이것은 조건의 성부가 확정되기 전에 생긴다. ⑤ 이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문제 21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임대인이 임대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은 미등기 전세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은 강행법규이므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④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전부는 물론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도 적 ⑤ 이 법 제7조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문제 22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② 일종의 위험부담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담보책임은 법정·무과실책임이다. ④ 하자 있는 목적물을 경매한 경우에도 담보책임이 있다. ⑤ 불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미치지 아 문제 23 ♣ 다음 중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행위는? ① 채무의 면제 ② 이혼 ③ 상속의 포기 ④ 어음의 배서 ⑤ 미성년자가 한 계약의 추인 문제 24 ♣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의 의결을 하였다. 이 때 재건축에     반대한 소유자에 대한 법률관계로 적합한 것은? ① 무조건 재건축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 1인이라도 반대하면 재건축은 할 수 없다. ③ 반대자를 축출하고 재건출을 할 수 있다. ④ 시가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공시지가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 문제 25 ♣ 환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②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③ 매수인은 목적부동산 위에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환매권은 일종의 물권적 취득권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⑤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어떤 경우라도 상계될 수 없다. 문제 26 ♣ 다음 중 원칙적으로 위험부담(민법 제 537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계약은? ① 매매 ② 교환 ③ 임대차 ④ 조합 ⑤ 증여 문제 27 ♣ 등기의 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소유권 이전등기는 전소유자의 소유권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말소등기 에 속한다. ② 저당권 설정등기는 소유권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서 변경 이다. ③ 토지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멸실등기가 행해진다. ④ 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에 행해지는 것은 멸실회복등기이다. ⑤ 채권의 변제로 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는 기입등기 를 행한다. 문제 28 ♣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②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아니다.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④ 상대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⑤ 공평의 원리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다. 문제 29 ♣ 무효인 법률행위는 어느 것인가? 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 110조)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 107조) ③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 109조) ④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 110조) ⑤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민법 제 13조) 문제 30 ♣ 등기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적합한 것은? ① 우리 민법에는 등기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없고 부동산등기법에 있다. ②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③ 판례는 비록 매수인이 목적물의 인도나 명도를 받았다하여도 등기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다. ④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등기공무원에 신청하는 등기신청권과 유사한 개념이다. ⑤ 등기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지배권이 분명하다. 문제 31 ♣ 점유권에 관하여 맞지 않는 것은?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생기는 법정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점유자는 평온·공연 및 선의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③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점유물 위에 행사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없다. 문제 32 ♣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을 비교한 다음 설명에 맞지 않는 것은? ①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권자가 양도·임대·전전세를 할 수 있으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전대를 할 수 없다. ② 전세권자와 임차인 모두에게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있다. ③ ④ 전세권자나 임차인의 파산은 소멸청구의 이유가 된다. ⑤ 임대차에서는 묵시의 갱신이 되나, 전세권에는 그것이 인정되지 문제 33 ♣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저당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없다. ② 저당권자도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이 침탈된 때에는 저당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당권은 타인의 전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⑤ 저당권 설정 이전에 저당물에 관한 제3자의 용익물권은 저당권실행 이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문제 34 ♣ 임대인의 동의없이 한 임대차의 양도는? ①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임대인에게만 대항할 수 없다. ② 무효이나 임대인의 동의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다 ③ 유효하나 양수인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다. ④ 무효이나 양수인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⑤ 본래의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만든다. 문제 35 ♣ 다음 중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변동이 아닌 것은? 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② 지상권 설정 ③ 전세권 설정 ④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⑤ 재단법인 설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문제 36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담보형태가 아닌 것은? ① 돈 1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100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를 양 경우 ② 쌀 10가마를 빌려주고 그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토지에 권리 이 가등기를 한 경우 ③ 시가 3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1천만원에 매각하고 1년 후 매도인이 1천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매수인에게 지급하여 환매하기로 하고 이를 등기한 경우 ④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1천만원을 대여받은 자가 그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을 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⑤ 채무자가 1천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를 위하어 자기 소유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준 경우 문제 37 ♣ 다음 중 관념의 통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대리권을 수여한 뜻의 통지 ② 공탁의 통지 ③ 변제수령의 거절 ④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⑤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 문제 38 ♣ 해제권과 취소권과의 비교에서 틀린 것은? ① 해제권은 계약에 특유한 것이나,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인정된다. ② 해제와 취소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다. ③ 양자 모두 형성권에 속한다. ④ 취소권의 발생은 법정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해제권은 당사자의 계약 으로 발생한다. ⑤ 해제 또는 취소의 효과로 모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생긴다는 공통점 이 있다. 문제 39 ♣ 다음 법률행위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인이다. ② 법률행위는 사적자치를 실천하는 수단인 법률요건이다. ③ 법률행위는 그 표시의사에 따라 사법상 효과가 생긴다. ④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형태에 따라 단독행위·쌍방행위·합법행위로 나눈다. ⑤ 법률행위의 개념은 영미법에는 없고 독일법학이 창조해 낸 법기술 내지 법제도이다. 문제 40 ♣ 유치권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부동산은 제외된다. ②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③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④ 유치권자에게는 경매권이 있다. ⑤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