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공인중개사-중개업법령 및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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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 다음의 법인 중 중개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① 자본금이 5천만원인 주식 회사 ② 자본금이 1억원인 합자 회사 ③ 총임원 10인 중 5인이 공인 중개사인 주식 회사 ④ 중개업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 회사 ⑤ 총임원 2인 중 1인이 공인 중개사인 회사 문제 2 ♣ 다음 공인 중개사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인 중개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는 그 자격 증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그 자격이 실효된다. ② 허가 관청은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허가를 구분하여 행한다. ③ 법인인 중개업자는 업부의 다소에 관계없이 사무소별로 2인 이상의 공인 중개사를 두어야 한다. ④ 공인 중개사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중개업자가 공인 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허가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문제 3 ♣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에서 우표 판매업도 겸업할 수 있다. ② 사무소가 종로구에 있는 중개인은 인근의 중구 소재 건물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는 동일한 군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허가 관청에 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 ④ 법인이 중개업자가 둘 수 있는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⑤ 중개업자는 중개업 외에 스스로 부동산 매매업도 할 수 있다. 문제 4 ♣ 중개업 허가가 제한된 지역에서의 허가의 우선 순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법인과 공인 중개사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인 중개사가 우선한다. ② 2 이상의 법인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많은 법인이 우선한다. ③ 2인 이상의 공인 중개사가 경합 되는 경우에 연령이 많은 자가 우선한다. ④ 2인 이상의 공인 중개사가 경합되는 경우 허가 신청 서류의 접수 순서가 같을 때에는 공인 중개사 자격의 보유 기간이 긴 자가 우선한다. ⑤ 2인 이상의 공인 중개사가 경합되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 경력이 같을 때에 는 허가 신청일 현재 허가 관청 관할 지역안에 거주한 기간이 긴 자가 우 선한다. 문제 5 ♣ 중개업자의 사무소의 명칭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한국 부동산 중개 유한 회사 ② 한국 부동산 개발(주) ③ 공인 중개사 홍길동 사무소 ④ 한국 부동산 중개인 합동 사무소 ⑤ 합명 회사 한국 부동산 중개 제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문제 6 ♣ 부동산 중개업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 지역은 전국으로 하고, 공인 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의무 지역은 그 자격을 취득한 서울특별시.직할시.도로 한다. ② 중개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③ 공인 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중개업을 영 위할 수 있다. ④ 중개 대상물은 토지.건물 등 민법상의 부동산만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배적 권리가 인정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⑤ 중개업자가 중개업을 폐업한 후에는 중개업자로서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을 엄수할 의무가 없어진다. 문제 7 ♣ 중개 행위와 타개념과를 비교.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고용은 제공된 노무에 의한 일의 완성이나 일정한 결과의 성부는 고려하여 지는 점에서, 계약의 성립을 보수 지급 요건으로 하고 있는 중개 행위와 구별된다. ② 도급은 일의 완성을 보수의 지급 여건으로 하는 점에서 중개 행위와 같으 나 도급은 일의 완성 결과 하자 발생에 따라 그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개 행위와 구별된다. ③ 현상 광고는 광고로 지정된 행위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도급.중 개와 같으나, 그 청약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광고의 방법으로 하는 점에 서 행위와 구별된다. ④ 위임과 중개 행위는 비슷하나, 중개 행위는 반드시 신임 관계를 기초로 한 다는 점과 유상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구별된다. ⑤ 부동산 중개업법은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하나, 민법은 계약 이행 업무는 쌍방 대리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문제 8 ♣ 중개업 허가의 신청 및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 을 폐업하고 새로이 중개업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② 허가가 제한된 지역에서 중개업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의 제출 전 허가 관청의 내락을 받아야 한다. ③ 중개업소가 일정 지역에 밀집되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지역에서의 중개업 허 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이미 허가를 받은 공인 중개사인 중개업자라 하더라도 중개업 법인을 설립 하여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허가가 제한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법정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누구라도 허 가 신청을 할 수는 있다. 문제 9 ♣ 중개업자의 의무로서 부적당한 것은? ①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 의무 ②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③ 중개료 분쟁시 분쟁 조정 위원회에의 회부 의무 ④ 허가증의 사무소 내에 개시 의무 ⑤ 중개업을 일정 기간 내에 개시해야 할 의무 문제 10 ♣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며칠 내에 업무를 개시하여야 하는가? ① 7 일 ② 15 일 ③ 30 일 ④ 45 일 ⑤ 60 일 문제 11 ♣ 중개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6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후 4년이 지난 중개인은 중개업을 할 수 있다. ② 중개인은 사무소 소재지 인접군의 토지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 ③ 중개인과 공인 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동일하지 않다. ④ 중개인은 소규모 영세업자이므로 손해 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에서 면제된다. ⑤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2인 이내의 중개 보조원만 둘 수 있다. 문제 12 ♣ 중개업 사무소의 설치에 관하여 올바른 것은? ①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전용 면적 10m2 이상의 사무소를 갖추어야 한다. ② 공인 중개사 6인이 활동하여 합동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법인인 중개업자도 그 사무소에 우표 판매업 등 소규모 영업을 겸업할 수 있다. ④ 중개인인 중개업자의 합동 사무소에는 6인까지 중개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⑤ 법인인 중개업자는 전용 면적 30m2 이상의 사무소를 갖추어야 한다. 문제 13 ♣ 부동산 거래 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가장 옳은 설명은? ①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가 중개한 거래의 당사자 를 대신하여 거래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중개 보조원이 그 업무로서 중개 행위를 하여 부동산 거래가 성립된 경우 라 하더라도 그 거래 계약서에는 반드시 중개업자 명의의 서명.날인이 있 어야 한다. ③ 부동산 거래의 계약서는 허가 관청이 정한 표준 계약서의 서식에 따라 작 성 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비록 거래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서면 계약 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그 거래는 무효로 된다. ⑤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여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더라도 그 거래 자체는 거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가 작성한다. 문제 14 ♣ 중개업자 등이 중개 업무에 사용하는 인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업자는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허가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나 중개 보조원의 인장은 등록할 필요가 없다. ② 중개업자가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변경한 때에는 허가 관청에 신고하 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의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가 합동 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그 대표자의 인장만 등록하면 된 다. ⑤ 법인인 중개업자는 그 대표자가 인감 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장을 등록 하여야 한다. 문제 15 ♣ 중개 보조원에 대해 알맞는 것은? ① 중개업자가 중개 보조원을 해고한 때에는 허가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② 중개 보조원은 공인 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③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중개 보조원을 둘 수 없다. ④ 중개업자가 중개 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허가 관청에 신고 하여야 한다. ⑤ 중개 보조원을 그가 행하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는 중개업자로 간주한다. 문제 16 ♣ 부동산 중개업 협회에 관하여 맞는 설명은? ① 중개업자는 반드시 협회의 회원이 될 필요는 없다. ② 주된 사무소는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시나 도에 둔다. ③ 협회의 사업 계획은 총회 의결을 거쳐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중개 업무에 관한 협회의 분쟁 조정에 당사자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⑤ 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보장을 위한 공제 사업은 할 수 없 다. 문제 17 ♣ 중개업자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금지 행위를 열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②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③ 주택 청약 예금 통장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④ 법령에 의하여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의 임대를 중개하는 행위 ⑤ 거래 당사자의 의뢰에 따라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여 중개하는 행위 문제 18 ♣ 부동산 중개업의 휴업 또는 페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휴업을 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 관청 에 신고를 하고 2월까지 휴업할 수 있다. ② 휴업 신고를 한 중개업자는 그 신고한 휴업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재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을 페업한 때에는 그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관청에 신고하 여야 한다. ④ 허가 관청으로부터 휴업 기간의 연장을 받아 장기간 휴업하는 경우 그 기 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 1월 미만 동안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문제 19 ♣ 중개업자가 사무소에 게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중개 의뢰인에게 교부한 영수증 사본 ② 허가증 ③ 중개 수수료 요율표 ④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 공인 중개사 자격증 ⑤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문제 20 ♣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설명할 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맹지인지 여부 ② 지상권 설정 여부 ③ 지방세 체납 여부 ④ 증여 또는 상속 여부 ⑤ 유휴지 지정 여부 문제 21 ♣ 중개업자가 건물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필요적으로 확인.설명하여야 할 사항으로 타당한 것은? ① 건물의 관리 상태 ② 주위의 개발 현황 ③ 건물의 소유에 따라 부담하게 될 재산세의 개요 ④ 식수.전기 등 환경에 관한 사항 ⑤ 등기되지 아니한 부대 시설의 소유자 및 시설 내용 문제 22 ♣ 중개업자가 건물 거래 가격을 확인.설명할 때 틀린 것은? ① 건물 거래 가격은 건축 자재, 임금 등 건축에 필요한 비용 및 부동산 취득 료, 중개 수수료 등의 유통 비용까지도 비교 고려한다. ② 건물 거래 가격은 건축 설비의 양부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평정에 있어 서는 불량 설비의 교환에 필요한 비용에 관해서도 비교.고려한다. ③ 건물 거래 가격은 그 건물이 인근 환경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달려 있기 때 문에 그 인근 건물의 디자인과도 비교.고려한다. ④ 건물 거래 가격은 그 건물이 당해 부지에 적응되는지 아닌지에 영향을 받 기 때문에 그 부지의 면적과도 비교.고려한다. ⑤ 확인.설명한 건물 거래 가격 등 중개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중개 업무 처리부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문제 23 ♣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건물의 매도 의뢰를 받은 경우 그 건물 및 대지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는지의 여부 ② 국민 주택의 매도 의뢰를 받은 경우 그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났는지의 여부 ③ 매도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 가 있는지의 여부 ④ 농지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경작 능력이 있는지의 여 부 ⑤ 법인의 임원이 그 법인 소유의 토지를 매도 의뢰한 경우 그 임원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 문제 24 ♣ 다음 중 허가 관청의 허가 취소 처분이 없어도 중개업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① 허가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영업하게 한 때 ②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때 ③ 법정 기간 내에 갱신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④ 금치산 선고를 받은 때 ⑤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위조하여 중개업 허가를 받은 때 문제 25 ♣ 부동간 중개 계약이 성립된 후의 중개업자의 의무는? ① 토지 수용 저지 의무 ② 매수 청구원 행사 의무 ③ 환매 특약의 등기 의무 ④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⑤ 계약 해제 방지 의무 문제 26 ♣ 부동산 중개업법상 중개업자의 교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건설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허가 관청은 중개업자 등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 등은 연1회 이상 일반 교육을, 3년마다 1회의 연수 교육을 받아 야 한다. ③ 중개업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중개 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다. ④ 중개업자가 3년 이상 휴업했을 때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공인 중개사가 3년 이상 중개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미리 연수 교 육을 받아야 한다. 문제 27 ♣ 다음의 위반 행위중 과태료 부과 대상인 행위는? ① 무허가로 중개업을 영위한 때 ②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때 ③ 중개인이 허가 관청 관할 구역 밖의 토지를 중개한 때 ④ 법인인 중개업자가 각 사무소에 1인의 공인 중개사만 둔 때 ⑤ 법인인 중개업자가 각 사무소에 12인의 중개 보조원을 둔 때 문제 28 ♣ 중개업자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이 도시 설계 지구 내의 토지인 경우, 대지 면적의 소급한도를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손해를 본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② 손해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의 설정 신고시에는 보증 보험 증서 사본, 공제 증서 사본, 공탁 증서 사본 중 1부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한 다. ③ 중개 의뢰인이 손해 배상금으로 보증 보험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 간의 손해 배상 합의서, 화해 조서,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허가 관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허가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공탁 기관, 보증 보험 의사 등을 반드시 설명하여야 한다. 문제 29 ♣ 중개 수수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중개업은 수수료를 받고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중개를 하면 부당 행위가 된다. ② 부동산 거래가 무효로 되면 거래가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③ 중개업자의 중개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된 후에 그 거래가 취소되었다 하더 라도 그 취소 원인에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중개업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중개 행위는 무 효다. ⑤ 중개업자는 법정 수수료 외에는 따로 실비 명목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문제 30 ♣ 중개업자가 작성.비치하는 서류.장부의 보존 기간을 기술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업무 실적 보고서-1 년 ② 확인.설명서 사본-5 년 ③ 거래 계약서 사본-5 년 ④ 수수료 영수증 사본-5 년 ⑤ 부동산 중개 업무 처리부-5 년 문제 31 ♣ 중개업 경영을 특성으로 틀린 것은? ① 시장의 조직성 ② 부동산 시장의 다양성 ③ 중개 결과 승낙의 유동성 ④ 중개 업무의 다양화 ⑤ 시장 수급 조절의 곤란성 문제 32 ♣ 토지의 매매에 관한 중개가 완성된 경우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서 틀린 것은? 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저당권의 권리자, 담보된 채무의 액수 등을 등기부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 기재한다. ② 공법상의 이용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 계획법, 건축법, 국토 이용 관 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건축 제한, 토지 형질 변경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 조세에 관한 사항으로서 토지 초과 이득세법에 의한 유휴 토지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기재한다. ④ 국토 이용 관리법상의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있어서는 그 규제 근거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함을 기재한다. ⑤ 기재 항목 중 물건의 표시, 권리 관계 등 기본적인 사항은 1차적으로 등기 부에 따라 확인.기재한다. 문제 33 ♣ 무허가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은? ① 중개업 허가를 받은 후 5년이 지났으나 갱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개업 을 하는 경우 ② 허위의 방법으로 중개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경우 ③ 중개업자가 법령 위반 행위로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인 경우 ④ 중개업자가 2개소 이상에 사무소를 둔 경우 ⑤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문제 34 ♣ 갑은 을의 대리인으로서 을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병은 갑을 을의 대리인으로 믿고 있었으나, 을은 이 매매 계약에 대하여 갑에게 대리권을 부여한다는 뜻을 표시한 사실이 없었으며 또 갑은 을 에 대하여 아무런 대리권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 때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랄 수 없다. ② 매매 계약은 을이 추인하기만 하면 유효하다. ③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지만 병이 선의이기 때문에 을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 ④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지만 을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⑤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문제 35 ♣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는? ① 임차권 ② 생활권 ③ 지역권 ④ 전세권 ⑤ 저당권 문제 36 ♣ 중개업자가 중개시 반드시 확인.설명해야 할 조세에 해당하는 것은? ① 등록세 ② 재산세 ③ 지역 초과 이득세 ④ 양도 소득세 ⑤ 상속세 문제 37 ♣ 부동산 중개 계약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비전형 계약이다. ② 쌍무 계약이다. ③ 임의적 계약이다. ④ 유상 계약이다. ⑤ 혼합 계약이다. 문제 38 ♣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상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다. ②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은 임대료의 인하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③ 전세금 1억원인 경우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600만원을 추가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세 금액에 관계 없이 항상 700만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⑤ 1천만원 전세금의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그 임차인과 다시 2천만원으로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재계약해도 위법이 아니다. 문제 39 ♣ 중개업자가 행한 다음의 중개 행위 중 부동산 중개업법상의 중개 행위로서 틀린 것은? 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건물의 실제 소유자와 임차인과의 사이에 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였다. ② 갑이 을에게 빌려준 금전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 주택 에 갑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중개하였다. ③ 공장 소유자 갑이 을 소유의 농지에 대한 통행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에 을 소유 농지의 지상권과 병과 갑 사이에 그 농지에 대한 지역권을 설 정하는 것을 중개하였다. ④ 갑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을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병 과 지상권과 갑과의 사이에 그 지상권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⑤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대지만을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 하였다. 문제 40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여야 할 일이 아닌 것은? ①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할 일 ② 중개 대상물의 소유권만이 아니라 다른 권리 관계에 관하여도 확인.설명할 일 ③ 확인 설명서는 매수자만이 아니라 매도자에게도 교부할 일 ④ 중개업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증 보험.공제 또는 공탁에 관한 조항을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교부할 일 ⑤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고 그 등기 필증 을 매수인에게 교부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