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공인중개사-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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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 국토 이용 관리법에 의한 선매 협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 소유자가 선매 협의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② 토지 거래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③ 국가.지방 자치 단체 또는 정부 투자 기관 등에서 선매자를 지정한다. ④ 선매자의 지정은 도지사가 한다. ⑤ 선매 가격은 계약 예정 금액 이상으로 하되 허가 기준 가격의 범위내 이어 야 한다. 문제 2 ♣ 광역 계획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① 광역 계획은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가 입안한다. ② 광역계획 구역은 반드시 2 이상의 도시 계획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 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광역 계획 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광역 계획을 입 안하여 도시 계획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광역 계획에는 반드시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 다. ⑤ 광역 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에 대한 연차별 집행 계획 이 수립되어야 한다. 문제 3 ♣ 도시 계획법상의 광역 시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2 이상의 도시 계획 구역에 걸쳐서 설치하거나 2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시 계획 시설이어야 광역 시설이 될 수 있다. ② 광역 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도시 계획법에 광역 계획 제도가 새로 이 도입되었다. ③ 광역 시설은 일반적인 도시 계획 시설과는 달리 관계 시장.군수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 시설은 특별법에 의하여 광역 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 또는 사업 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환경 오염을 심하게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광역 시설을 다른 시.군에 설치 할 때에는 환경 오염 방지 사업 또는 주민 편익 증진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문제 4 ♣ 도시 계획법상 연차별 집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연차별 집행 계획은 도시 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집행 계획의 수립 대상에서 8m 이하의 도로.시가지 조성 사업에 관 한 계획은 제외된다. ③ 연차별 집행 계획이 공고된 토지에 대하여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은 경우에 따라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연차별 집행 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도시 계획은 효력이 상실한다. ⑤ 2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할 도시 계획 시설은 제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되 며 2년 경과 후 사업을 시행할 도시 계획은 제2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한 다. 문제 5 ♣ 적법 절차를 거쳐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지역이 자연 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미 적법 절차를 거쳤으므로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주택 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주택 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그 조정을 받아서 주택 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있 다. ④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사업 계획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⑤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안에서는 주택 건설 사업이 금지되므로 주택 건설 사 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문제 6 ♣ 건설부 장관이 공공 시설 등의 입지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 협의를 거쳐야 할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자는? ① 시장.군수 ② 도지사 ③ 산림청장 ④ 영림서장 ⑤ 농림수산부 장관 문제 7 ♣ 토지 거래 계약 허가제 및 신고제의 적용 대상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민사 소송법에 의한 화해 절차에 따른 권리의 설정 ②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처분 또는 강제 집행 ③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한 체비지의 매각 ④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체비지의 매각 ⑤ 회사 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 설정 문제 8 ♣ 국토 이용 관리법 제21조의 15의 규정에 의한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된다. ②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토지 거래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③ 매수자 지정이 있으면 토지 거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 매수자로 지정된 자는 반드시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진다. ⑤ 매수 가격은 당초의 계약 예정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 9 ♣ 국토 이용 관리법에 의한 유휴지의 결정 요건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① 도시 계획 구역 안의 토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농지는 유휴지 결정 대상으로 제외된다. ③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는 유휴지로 결정할 수 없다. ④ 취득 가격은 유휴지 결정 요건이 되지 않는다. 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유휴지로 결정할 수 없다. 문제 10 ♣ 토지 거래 신고제에 있어서 도시 계획 구역이 아닌 지역의 농지에 대한 신고기준 면적은? ① 1,000m2 이상 ② 3,000m2 이상 ③ 3,300m2 이상 ④ 5,000m2 이상 ⑤ 10,000m2 이상 문제 11 ♣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① 고가의 공연장 ② 지하의 창고 ③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④ 철도 노선 부지 안에 있는 운전 보전 시설 ⑤ 공중용의 관람 시설 문제 12 ♣ 건축법상의 건축 기준을 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도시 설계 공고 구역에 대하여 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그 세 부 기준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②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조례로 대지 면적을 최소 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③ 공동 주택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고도 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한 높이 제한의 기준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 한다. ⑤ 보존 지구 안에서의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의 용도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 13 ♣ 건축법상 도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예외가 없는 것은? ① 도로는 폭이 4m 이상이어야 한다. ② 건축물이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도로에 돌출하여서는 안 된다. ③ 도로는 자동차 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도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변경에 관한 고시가 있어야 한다. ⑤ 도로는 통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문제 14 ♣ 건폐율이 10분의 6인 일반 주거 지역 안에 있는 다음과 같은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은?  ① 108m2 ② 114m2 ③ 120m2 ④ 190m2 ⑤ 200m2 문제 15 ♣ 건축 설비 설치의 기준에서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옳은 것은? ① 6층 이상의 건축물 ② 높이 31m 이상의 건축물 ③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④ 연면적 2,000m2 이상인 건축물 ⑤ 연면적 3,000m2 이상인 건축물 문제 16 ♣ 건축법상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허가를 받거 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 공사에 착공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착공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멸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경미한 설계 변경 사항은 사용 검사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문제 17 ♣ 도시 계획 구역 안에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자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는 구역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 개발 예정 구역 ② 개발 제한 구역 ③ 시가화 조정 구역 ④ 상세 계획 구역 ⑤ 특정 시설 제한 구역 문제 18 ♣ 도시 계획법상에 의한 용도 지구의 지정 목적을 설명한 것 중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위락지구-문화재 및 중요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때에 지정 ② 시설 보호 지구-업무 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지정 ③ 보존 기구-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지정 ④ 미관 지구-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지정 ⑤ 방화 지구-풍수해, 지붕의 붕괴 기타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지정 문제 19 ♣ 도시 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① 공업 단지 개발 사업 ② 토지 구획 정리 사업 ③ 택지 개발 사업 ④ 재개발 사업 ⑤ 도시 개발 예정 구역 조성 사업 문제 20 ♣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배치될 수 있는 시가지 조성 사업의 면적 규모는? ① 3,300m2 이상 ② 10,000m2 이상 ③ 30,000m2 이상 ④ 33,000m2 이상 ⑤ 100,000m2 이상 문제 21 ♣ 최근의 도시 계획법 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용도 지구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공항 지구, 위락 지구 ② 도시 설계 지구, 방재 지구 ③ 방재 지구, 자연 취락 지구 ④ 위락 지구, 자연 취락 지구 ⑤ 시설 보호 지구, 방재 지구 문제 22 ♣ 도시 개발 예정 구역 조성 사업에 있어서의 처분 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처분 계획에 관하여는 공람, 의견 청취, 고시 등의 사전 및 사후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② 모든 도시 개발 예정 구역 조성 사업에 있어서 처분 계획이 작성되어야 한 다. ③ 처분 계획은 조성 사업 완료 후 그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처분에 관하여 기준이 된다. ④ 처분 계획은 실시 계획 인가 또는 시행 허가와 동시에 작성하여 인가를 받 아야 한다. ⑤ 처분 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되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