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8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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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 甲은 결혼예물로 받은 결혼반지를 모조품으로 오인하여 乙에게 헐값으로 매도하였다. 乙은 그것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丙은 다시 丁에게 매도하였다. 후에 그것이 진품인 것을 안 甲이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한다. 그 취소는 누구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가？ ① 乙에게만 할 수 있다. ② 丁에게만 할 수 있다. ③ 乙, 丙, 丁 아무에게나 할 수 있다. ④ 乙, 丙, 丁 모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⑤ 乙, 丙, 丁 중 甲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만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문제 2 ♣ 狹義의 無權代理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단독행위는 무권대리인의 행위나 무권대리인에 대한 행위나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무권대리의 추인은 본인의 단독행위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 追認에 조건을 붙여도 원칙적으로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④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는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문제 3 ♣ 根抵當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元本의 확정기일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후순위저당권자 기타 제３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 최고액을 초과한 부분은 담보되지 아니한다. ③ 피담보채권이 처분되면 근저당권도 이에 따른다. ④ 근저당권의 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근저당은 장래채권의 담보라기보다는 장래에 확정되는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다. 문제 4 ♣ 傳貰權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①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통상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는 없다. ②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에 의해 소멸한 경우에는 전세권에는 변동이 없다. ③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의 통고가 가능하다. ④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할 때에는 傳貰權設定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전세권에 있어서는 불가분성과 물상대위성은 배제된다. 문제 5 ♣ 다음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이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은？ ① 토지임차인의 更新請求權 ② 임대차의 양도•轉貸의 제한 ③ 劃搢朮律니? ④ 附屬物買收請求權 ⑤ 차임연체시의 해지 문제 6 ♣ 다음 중 민법의 규정상 善意占有와 惡意占有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경우는？ ① 소유권의 시효취득 ②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 ③ 점유자의 果實取得權 ④ 동산의 선의취득 ⑤ 점유자의 有益費償還請求權 문제 7 ♣ 다음은 共同所有의 형태들이다. 그 중 성질을 달리하는 것은？ ① 數人共同의 無主物先占 ② 主從을 알 수 없는 동산의 附合 ③ 수탁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신탁재산 ④ 건물의 구분소유에 있어서의 공용부분 ⑤ 공유물의 果實 문제 8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약 및 집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３분의 ２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 ② 관리인은 매년 ２회 일정한 시기에 정기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④ 관리단집회는 집회소집통지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도 결의할 수 있다. ⑤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은 대리인에 의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문제 9 ♣ 중국 음식점 주인 甲은 乙로부터 짜장면 50그릇을 주문받아 요리하던 중 25그릇을 완성한 때에 정전이 되어 더 이상 요리를 할 수 없게 되어 그 사실을 乙에게 연락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효력은？ ① 매매계약의 전부가 무효이다. ② 매매계약의 전부가 유효이다. ③ 매매계약의 절반은 무효이다. ④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이나, 乙이 25그릇이라도 주문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절반은 유효이다. ⑤ 전부가 무효이나, 신의칙상 乙은 절반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 10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민법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① 매도인의 瑕疵擔保責任 ② 同時履行의 항변권 ③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④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⑤ 매도목적물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문제 11 ♣ 다음 중 어느 견해에 의하든 등기를 하여야만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① 원인행위에 실효원인이 있는 경우의 부동산물권의 복귀 ②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의 귀속 ③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한 경우 ④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 ⑤ 지상권에 대한 일반(占有)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문제 12 ♣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지의 경우에도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 ②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 그리고 토지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③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④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⑤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반드시 서면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문제 13 ♣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산림을 자기의 것으로 잘못 알고 벌채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적용이 없다. ② 양수인은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동산을 양수하고 이를 점유하여야 하는데, 판례는 양수인의 무과실은 이를 추정하지 않는다. ③ 양수인은 점유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그 점유의 유형에는 占有改正도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이며 판례이다. ④ 선의취득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동산물권은 소유권과 질권, 두 가지가 있다. ⑤ 무상으로 선의취득을 하더라도 취득자가 원권리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지지 않는다. 문제 14 ♣ A가 B 소유 토지 200평을 평당 20만원으로 해서 4,00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실측을 해 본 결과 180평으로 확인되었다. 이 경우의 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 맞지 않는 것은？ ①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 ② A가 선의인 경우에 한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A는 계약한 날로부터 １년 이내에 담보책임을 물어야 한다. ④ 담보책임의 내용은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의 내용과 같다. ⑤ A는 대금감액청구권을 갖는다. 문제 15 ♣ 약관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약관이 계약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 고객이 동의를 하여야 한다. ②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사항이 약관에 우선한다. ③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무효가 된다. ④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⑤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또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문제 16 ♣ 건물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① 지상권 ② 종물 　 ③ 법정과실 ④ 부합물 　 ⑤ 화재보험금 문제 17 ♣ 다음 중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다른 것은？ ① 임차인이 전입 신고만 하여도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된다. ④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이라도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⑤ 보증금의 증감청구는 그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문제 18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민법총칙의 규정은 가족법상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②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가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③ 비진의표시는 언제나 그 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④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표의자에게 過失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⑤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표의자는 제３자에 대하여 무효로써 대항할 수 있다. 문제 19 ♣ 지역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도자기공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채취하고자 할 때, 그것을 지역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민법은 지역권의 대가와 존속기간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④ 공유자의 １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⑤ 지역권에 있어서 토지의 이용목적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문제 20 ♣ 가등기담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가등기 담보권은 양도성을 가진다. ② 가등기 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③ 담보권 설정자가 파산한 경우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別除權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④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자는 채무자 이외의 제３자도 가능하다. ⑤ 가등기 담보권에도 물상대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 문제 21 ♣ 다음 중 잘못된 것은？ ① 물권행위의 無因性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과는 달리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③ 판례는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④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⑤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종물도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문제 22 ♣ 다음 중 법률행위의 해석과는 관계가 없는 것은？  　 ① 무효행위의 전환 ②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③ Falsa demonstratio ④ 신의성실의 원칙 　 ⑤ 무효행위의 추인 문제 23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부동산 양도담보도 명의신탁약정에 포함시킨다. ③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지만 이 무효로써 제３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경료되었어도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宗中財産의 명의신탁으로서 그것이 위법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은 유효 로 한다. 문제 24 ♣ 甲은 妻 A와 혼인하여 子 B를 낳았는데, 곧 별거하였다. 그 후 甲은 내연의 妻C와 동거하면서 子 D를 낳았다. 甲은 C, D 및 그의 삼촌 E와 동거하다가 사망하였다. 甲의 주택임차권은 누구에게 상속되는가？  　 ① A, B, C, D, E ② A, B, C, D 　 ③ A, B, D ④ A, B 　 ⑤ C, D 문제 25 ♣ 合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 다. ③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또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⑤ 부동산의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문제 26 ♣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용익권을 취득한 제３자는 경락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②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없었던 경우에는 나중에 건물이 축조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되 지 않는다. ③ 저당권 설정 당시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시에 반드시 건물의 보존등기가 되어 있었을 것이 필 요하다. ⑤ 판례는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대지의 소유자에 대한 지상권 설정등기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문제 27 ♣ 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乙과 通謀하여 매매계약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은 乙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丁에게 轉賣하였는데, 丁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甲과 乙 사이의 증여계약은 증여에 대한 진정한 합의가 있는 이상 유효하다. ③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丙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만약 丙이 악의였다면 丙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⑤ 丁은 악의의 제３자이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문제 28 ♣ 1984년에 민법을 개정하면서 전세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전세금 반환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명시한 점 ② 건물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을 １년으로 한 점 ③ 건물전세권에 관해 法定更新制度를 신설한 점 ④ 전세금 증감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점 ⑤ 전세권자에게 경매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한 점 문제 29 ♣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은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 시효기간은 20년이다. ③ 판례는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다. ④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점유는 자주점유이어야 하고, 평온•공연한 점유이여야 한다. ⑤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부 취득시효의 경우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다같이 10년이 넘어 야 취득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제 30 ♣ 甲은 증여의 의사도 없이 乙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후 그 이행으로 乙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에게는 증여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계약은 乙의 선의•악의에 관계 없이 무효이다. 따라서 乙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② 乙이 계약체결시에 甲에게 증여의 의사가 없음을 모른 경우에는 증여계약은 유효하므로 乙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乙이 계약체결시에 甲에게 증여의 의사가 없음을 알았더라도 증여계약은 유효하므로 乙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乙이 계약체결시에 주의를 다했더라면 甲에게 증여의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증여계약은 유효하므로 乙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乙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３자 丙에게 위 부동산을 전매한 경우에도 甲은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여 丙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31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민법은 계약이 原始的 不能을 목적으로 하여 무효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② 다수설은 계약교섭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생명•신체 등 계약 外的 法益이 침해된 경우에도 계 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③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상대방의 신뢰이익의 배상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④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모른 데 대하여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의 경우에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태도이다. 문제 32 ♣ 다음 중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① 목적물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②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③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④ 목적물의 일부가 타인의 권리에 속한 경우 ⑤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문제 33 ♣ 保證金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증금은 借賃의 부지급, 임차물의 멸실•훼손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延滯借賃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② 보증금교부계약은 要物契約이며 임대차에 종된 계약이다. ③ 임대인의 지위가 이전될 때는 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전도 수반한다. ④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생기는 시기는 임대차의 종료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⑤ 보증금으로써 충당되어야 할 채무가 보증금의 액보다 많은 때에는 법정충당의 규정에 의한다. 문제 34 ♣ 登記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한 때가 아니라, 등기공무원이 登記簿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등기된 부동산에도 점유의 推定力이 인정된다. ③ 등기에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추정력이 인정된다. ④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해지더라도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시까지 소급하는 것은아니다. ⑤ 가등기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와 가처분명령의 正本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제 35 ♣ 권리의 瑕疵에 관한 담보책임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① 매매의 목적물이 抵當權 또는 傳貰權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 매수인은 선의의경우에 한하 여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減額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음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④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선의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다. 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제 36 ♣ 민법이 明文으로 同時履行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목적물의 반환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 ②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③ 終身定期金契約의 원본반환의무 ④ 매도인의 담보책임 ⑤ 都給契約에 있어서 受給人의 하자보수의무의 이행 문제 37 ♣ 계약의 효력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無意識的 不合意'의 경우에도 착오의 문제는 발생한다. ② 최근에는 합의에 의하지 않고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적 계약관계이론'이 제기되고있다. ③ 전통적 이론에 의하면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성립한다. ④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청약의 효력에는 아 무런 양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불도달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문제 38 ♣ 임차인 乙이 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지 않고 丙에게 轉貸한 경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丙에 대하여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있다. ② 甲은 丙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乙에 대하여 借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 丙 간의 轉貸契約은 유효하다. ⑤ 丙은 乙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제 39 ♣ 위험부담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① 임대차목적물의 일부가 임대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비율에 따른 차임은 당연히 감축된다. ② 쌍무계약에 있어서 양당사자의 歸責事由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③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한 채무가 原始的•後發的으로 불능하게 된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제 도이다. ⑤ 부동산에 있어서 대금의 위험의 이전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한 때이지만 등기에 앞서서 引渡가 행 해진 때는 부동산 인도시에 위험은 이전한다. 문제 40 ♣ 還買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① 당사자 간에 特約이 없으면 賣渡人은 목적물의 果實을 취득하고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한다. ② 환매의 특약만을 소멸시키는 계약은 무효이다. ③ 환매권은 매도인의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④ 환매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⑤ 목적물의 共有持分은 환매특약부로 매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