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1 |
♣ 부동산중개업법상 전속중개의뢰계약은 중개업자 甲과 의뢰인 乙 간에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약이다. 다음 중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
| ① |
전속중개계약은 서면계약에 의해 정해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완성을 목적으로 하며 중개업자 에 유리한 계약형태이다. |
| ② |
중개업자 甲과 의뢰인 乙 간에 이루어진 계약서는 반드시 법령에 정해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 ③ |
중개업자 甲은 의뢰인 乙과의 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３개월로 하고 중개업자 甲은 작 성된 표준계약서를 작성일로부터 ３년간 보관한다. |
| ④ |
중개업자 甲은 의뢰인 乙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건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고 거래완성 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 ⑤ |
의뢰인 乙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을 매각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인 甲에게 정보공개를 원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甲은 매각을 위해서라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 문제 2 |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정보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③ |
중개대상물에 설정된 저당권 임차권 등의 권리 |
| 문제 3 |
♣ 지적법상 지목(地目)이 임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중개의뢰되었을 때 중개업자가 설명한 것으로 가장 맞는 것은？ |
| ① |
임야매매증명 신청과 농지매매증명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 ② |
실제 토지형상이 농지이므로 농지매매증명만 신청하면 된다고 하였다. |
| ③ |
규모가 임야매매증명 대상이면 임야매매증명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규모가 대상이 아니면 농지매 매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 ④ |
지목이 임야이므로 매수인이 임야매매증명만 신청하면 된다고 하였다. |
| ⑤ |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지목 변경된 후 농지매매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 문제 4 |
♣ 다음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중개를 의뢰받고 중개업자가 한 중개행위이다. 가장 맞는 것은？ |
| ① |
거래당사자가 임대차기간을 １년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２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
| ② |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의 임대차조건 및 권리관계를 구두로 성실하게 확인, 설명하고 임 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 ③ |
과천에 소재하는 임차보증금 1,500만원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동건물의 공매 시 임차보증금 700만원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 ④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임차인에게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약일자로 소급하여 후순위 권리자에게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
| ⑤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６개월에서 ３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함께 임대차가 갱신된 것으로 본다. |
| 문제 5 |
♣ 부동산중개업협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일부수정) |
| ② |
협회는 회원의 자질향상,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정단체이지만 그 설립은 임의적이다. |
| ③ |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면 의무적으로 회원이 된다. |
| ④ |
협회는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⑤ |
협회의 임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문제 6 |
♣ １억 8,000만원에 구입한 토지가 ２억 1,600만원에 팔렸다면 이 투자의 실현수익률은 몇 %인가？ |
| 문제 7 |
♣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인의 정의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은 것은？ |
| ① |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허가를 받은 자이다. |
| ② |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허가의 통지를 받은 자이다. |
| ③ |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허가증을 교부받은 자이다. |
| ④ |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
| ⑤ |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인과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다른 개념이다. |
| 문제 8 |
♣ 다음 중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일부수정) |
| ① |
중개업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A법인이 등록을 한 B법인이 분양대행을 한 20세대의 다세대주 택의 임대를 알선하는 경우 A법인은 새로운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
| ② |
중개법인 A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B법인에 합병된 경우에 B법인은 새로운 중개사 무소개설등록을 할 필요는 없고 사무소와 대표자 변경신고 등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다. |
| ③ |
서울 강남구청 관할구역 내에 주사무소를 둔 중개업자 甲은 그 사무소를 A동에서 동일 관할구역 내 인 B동으로 이전하고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통보하였다. |
| ④ |
지역농협에 부설된 중개업소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A가 사기죄로 ６월의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
| ⑤ |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효력은 일신전속적으로 타인에게 이 전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등록관청의 승인을 얻어 등록증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경 우도 있다. |
| 문제 9 |
♣ 우리 나라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중개(의뢰)계약방법은？ |
| 문제 10 |
♣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음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대한 내용 중 가장 틀린 것은？ |
| ① |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정보의 공유(共有)와 부동산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 ② |
우리 나라의 부동산거래정보망은 미국의 MLS제도와 일본의 REINS와 유사한 제도로 부동산중개를 능률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
| ③ |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거래정보를 취급하는 컴퓨터통신망 즉 부가통신망(VAN)을 이용하 여야 한다. |
| ④ |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면 된다. |
| ⑤ |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
| 문제 11 |
♣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 ①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 중구 명동'의 형식으로 지번지역까지 구체적으로 설명 했다. |
| ② |
중개대상물의 지목에 관한 사항으로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물건을 '대지'로 설명하고, 건물이 정착되 지 않은 물건의 지목을 '운동장'으로 설명했다. |
| ③ |
중개대상물의 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토지가 100평, 건물을 50평'으로 설명하고 무허가건물인 창고 가 하나 있었는데 무허가건물이므로 설명하지 않았다. |
| ④ |
중개대상물의 구조에 대한 설명은 단독주택으로 '주동(主棟)은 연와조이고 부속동은 블럭조'로 설명 했다. |
| ⑤ |
중개대상물의 건축연도에 대한 설명은 '주동은 1988년 11월 12일 준공으로 설명했고 부속동은 무 허가건물'이므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
| 문제 12 |
♣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 A는 매수의뢰인 B와 매각의뢰인 C가 의뢰한 물건에 대하여 중개를 완성하는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았다. 다음 중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일부수정) |
| ① |
중개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에 계약내용을 기재하고 의뢰인 B와 C에게 서명날인케 한 후 계약서를 교부하고 이를 보관하지는 않았다. |
| ② |
중개를 완성하기 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함께 확인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뢰인 B와 C에게 교부하고 확인설명은 확인설명서에 갈음하도록 했다. |
| ③ |
중개를 완성하기 위한 부수적인 업무로 매매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업무보증서를 의뢰인 B와 C에게 보여 주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
| ④ |
중개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사본과 함께 계 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의뢰인 B와 C에게 교부하고 중개업자도 １부를 보관했다. |
| ⑤ |
중개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B와 C에게 교부하고 의뢰에 대한 표준계약서는 중개완성이란 의미에서 의뢰당사자에게 되돌려 주었다. |
| 문제 13 |
♣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제도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일부수정) |
| ① |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의 설정신고시에는 보증보험증서사본, 공제증서사 본, 공탁증서사본 중 １부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
중개업자 A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 B와 C에게 공탁기관, 보증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을 반드시 설명하여야 한다. |
| ③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관할 법원에 ５천만원을 공탁하고 업무를 하던 중 보증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중개업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다. |
| ④ |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손 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사본 등을 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⑤ |
중개의뢰인 B는 주유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중개업자 A에게 토지를 매수의뢰하고, A는 주유소의 적 지(適地)로 도로변의 토지를 사게 했는바, B는 면적이 좁다는 이유로 주유소 등록을 하지 못하여 손해 를 보았는데 이는 전적으로 매수자의 책임이다. |
| 문제 14 |
♣ 다음 중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의 업무에 관련된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 ① |
상계동에 있는 27평형 아파트를 １억원에 중개 완성시킨 경우에 수수료 100만원과 토지등기부등 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열람에 따른 실비로 4,000원을 받았다. |
| ② |
중개업자 A는 의뢰인 B로부터 경기도 이천에 있는 준농임지 100평을 1,000만원에 매각의뢰받았 다. A는 현장실사를 한 후 주변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 물건을 A본인이 취득하여 1,500만 원을 받고 제３자인 C에게 양도했다. |
| ③ |
중개업자 A는 매수의뢰인 B로부터 서울 대치동에 전용면적 85㎡의 아파트를 １억 ５천만원으로 매 수의뢰를 받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알선하여 주택을 분양받게 해 주고 법정수수료를 받았다. |
| ④ |
중개업자 A는 강남에 있는 대지 60평, 건평 45평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매각의뢰인 B는 ５억원의 가 격을 제시했고, 매수의뢰인 C는 ４억 ５천만원을 제시하여 가격절충이 되지 않아 A는 B와 C를 잘 아는 D를 개입시켜 ４억 ７천만원에 계약성사를 보았다. |
| ⑤ |
중개업자 A는 전원주택을 중개하기 위하여 양평에 거주하는 친구인 B에게 매각물건을 소개한 경우 에 매매대금의 10%를 사례비로 지불하기로 하고, 매각물건을 소개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 문제 15 |
♣ 부동산중개업법령에서 정한 기간과 관련하여 연결이 옳은 것은？ |
| ① |
분사무소 설치신고 - 등록관청은 ７일 이내 처리 |
| ② |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신청 - 등록관청은 10일 이내 처리 |
| ③ |
법인의 결격사유 해당임원 - 20일 이내 개임 |
| ④ |
인장의 변경 - ７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 |
| ⑤ |
공탁금 중 부족액의 보전 - 10일 이내 보전 후 신고 |
| 문제 16 |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A는 단독주택의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중개보조원 B로 하여금 이 거래를 성립시키도록 한 바, B가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법정수수료 이외의 사례를 요구해 받아낸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 경우 A와 B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가？ (일부수정) |
| ① |
A의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은 당연히 취소되는 동시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B는 １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
| ② |
A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고 B는 ６월 이하의 징역과 동시에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진다. |
| ③ |
A는 １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B는 １년 이하의 징역 또는 １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 ④ |
A는 ６월 이하의 업무정지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B는 ６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
| ⑤ |
A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B는 １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
| 문제 17 |
♣ 중개업자 A는 중개의뢰인 B로부터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속중개계약의 형식으로 의뢰받았다. 다음 중 A의 의무사항으로 틀린 것은？ |
| ① |
중개업자 A는 1995년 10월 １일 B로부터 전원주택지를 구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B에게 １차적으 로 10월 14일에 업무처리에 대한 상황을 보고했다. |
| ② |
중개업자 A는 1995년 11월 １일 C로부터 단독주택을 매각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동년 11월 ５일 그 주택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등록했다. |
| ③ |
중개업자 A는 위의 C에게 1995년 11월 ６일 그 대상물건에 대한 내용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등록 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했다. |
| ④ |
표준계약서에 약정은 하지 않았지만 중개업자 A는 C가 의뢰한 물건을 매각하기 위하여 C로부터 광 고비조로 50만원을 받아 지방일간지에 광고를 했다. |
| ⑤ |
중개업자 A는 B와 C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을 성실히 중개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했고 예상고객에 게 확인설명을 하기 위하여 물건카드를 작성했다. |
| 문제 18 |
♣ 다음은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가장 틀린 설명은？ |
| ① |
중개업자 A는 중개의뢰인 B가 의뢰한 물건을 중개완성시켜 법정보수청구를 했는데 B는 A가 한 업무 로 보아 법정수수료의 50%밖에 못준다고 하여 조정위원회에 신청했다. |
| ② |
중개업자 A는 벼룩시장에 나온 B의 물건을 보고 매수자 C를 물색하여 B와 C의 중개를 완성시켰다. 이 때 B가 A에게 의뢰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하여 조정위원회 에 신청되었다. |
| ③ |
중개업자 A는 매수의뢰인 B로부터 여관을 사달라는 의뢰를 받고 경춘가도에 있는 C의 여관을 계약 케하고 법정수수료 50%를 받았다. ２주 후에 B는 손님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다는 이유로 B와 C는 해 약을 하면서 50%의 수수료를 되돌려 달라고 하여 조정위원회에 신청했다. |
| ④ |
중개업자 A는 의뢰인 B로부터 택지500평을 사달라는 의뢰를 받고 B가 원하는 C의 택지를 계약케 했 다. 그 후 B는 그 택지를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C와 해약을 하고 A에게 중개수수료 200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하여 조정위원회에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 ⑤ |
중개업자 A와 의뢰인 B간에 13평형 전세물건의 계약이 완성되었다. 이 후 실비청구권 문제와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조정위원회에 신청했으나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거부했다. |
| 문제 19 |
♣ 부동산중개업법상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를 설치하여 시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바, 심의의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일부수정) |
| ① |
부동산은 사회성 공공성이 높고 공인중개사는 국민의 재산권을 취급함으로 시험의 응시자격을 엄격 히 다루어야 한다. |
| ② |
시험위원회는 당해 연도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조정 할 수 있다. |
| ③ |
시험위원회는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 시험의 출제채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
| ④ |
시험은 매년마다 시행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⑤ |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고 시험위원은 부동산중개업무 및 관련분야에 관 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 문제 20 |
♣ 중개수수료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
| ① |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균분하여 받되 그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 거래가액에 따라 0.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0.8% 이내로 한다. |
| ② |
수원시의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이 평촌 신도시에 있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경우 경기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
| ③ |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약정된 수수료의 50%를 받는다. |
| ④ |
중개업자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와 전시를 겸했을 때 중개수수료와 전시수수료를 함 께 받을 수 있다. |
| ⑤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개업자가 영수증을 첨부하여 買受 賃借 기 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 문제 21 |
♣ 부동산중개업법상 거래당사자들을 보호하고 중개업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등록관청에서는 중개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음 중 임의적 등록취소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일부수정) |
| ① |
A는 향후 부동산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여 B가 소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빌려 중개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고 있다. |
| ② |
중개업자 A는 의뢰인 B에게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을 사게 해 주었다. 그 １주일 후 B가 산 물건을 C 라는 자가 사 주겠다고 하여 B의 이름으로 등기도 하기 전에 C에게 사게 해 주었다. |
| ③ |
A는 강남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B가 A와 같이 중개법인을 설립하자고 하여 같 이 법인을 설립한 후 중개업을 계속하고 있다. |
| ④ |
중개업자 A는 1995년 １월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１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1995년 ６월에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１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
| ⑤ |
중개업자 A는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허위로 공개한 이유로 ２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부동산경기 가 호전되어 사무실의 문은 닫아 놓고 집에서 영업을 계속해 왔다. |
| 문제 22 |
♣ 다음 중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중개함에 따른 유의사항으로서 가장 옳은 설명은？ |
| ① |
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는 경우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 |
| ②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도시계획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용도지역 을 확인했다. |
| ③ |
중개업자가 오피스빌딩의 임대를 중개하는 경우 빌딩의 소유자와 분양업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 을 수도 있으므로 분양업자와 계약해도 전혀 위험성은 없다. |
| ④ |
중개업자가 농지를 중개하는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만 아니라면 어떠한 형태의 거래도 가 능하므로 이 점만 유의하면 된다. |
| ⑤ |
중개업자가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의 행위제한 규정만 유의해 서 업무처리를 하면 된다. |
| 문제 23 |
♣ 중개업자 甲의 중개로 거래가 이루어져 부동산 교환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중 기재상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
| ① |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 ② |
교환은 부동산거래가 부진할 때 이루어지는 거래형식으로 교환의 의미에 따라 보충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교환계약이라기보다 상호매매라 할 수 있다. |
| ③ |
보충금의 지급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도록 약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다. |
| ④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
| ⑤ |
보충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환계약과 매매계약의 혼합형으로 기 재한다. |
| 문제 24 |
♣ 중개업자 또는 중개보조원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성실하고 공정한 중개를 해야 한다. 따라서 중개업자 등이 해서는 아니되는 법정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 ① |
중개업자 甲은 매각의뢰인 乙로부터 김포에 소재한 준농림지 300평을 １억원에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매수의뢰인 丙과 매매계약을 성립시킨 대가로 수수료와 금 １량의 행운의 열쇠를 받았다. |
| ② |
중개업자 甲은 자신이 소유한 미아동 주택 １동을 자신의 업소에서 매수의뢰인 乙에게 매각하고 또 응암동에 소유한 주택 １동도 매수의뢰인 丙에게 매각하여 대치동에 고급주택을 매입했다. |
| ③ |
중개업자 甲은 乙 丙 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丙이 갑자기 출장 중이어서 丙의 위임을 받 고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었다. |
| ④ |
중개업자 甲은 의뢰자 乙로부터 전원주택지를 매수의뢰받고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지 300평을 １억 원에 매수하면 ３개월 이내에 １억 ５천만원에 팔아 주겠다고 했다. |
| ⑤ |
중개업자 甲은 임대의뢰인 乙과 임차의뢰인 丙으로부터 바쁘다는 이유로 양 당사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고 원룸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 문제 25 |
♣ 중개업자 甲은 중개의뢰인 乙로부터 전원주택을 매각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① |
대상물건의 물적 확인을 위하여 토지대장을 열람하여 토지의 면적, 등급, 경계 등을 확인했다. |
| ② |
대상물건의 물적 확인을 위하여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건물의 구조면적 등을 확인했다. |
| ③ |
대상물건의 물적 확인을 위하여 주택이 소재한 현장에 나가 공부상 내용과 실제의 내용이 일치하는 가를 판단했다. |
| ④ |
전원주택의 부속토지 일부가 田으로 있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보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다. |
| ⑤ |
대상물건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자 토지등기부 등본과 건물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권리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
| 문제 26 |
♣ 다음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설명은？ (일부수정) |
| ① |
만 20세 이상인 성인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했다. 합격통지서를 받은 즉시 중개업을 개 시했다. |
| ② |
공인중개사는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변호사 등 특정계층은 시험을 면제 받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만 하면 언제든지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
| ③ |
법인인 중개업자는 업무보증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나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업무보증을 중개업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
| ④ |
공인중개사는 단독으로 중개업을 개업할 수도 있고, 합동사무소의 일원으로 될 수도 있으나 법인의 중개보조원으로는 될 수 없다. |
| ⑤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법인인 중개업자와 그 법정 업무범위에 있어서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
| 문제 27 |
♣ 중개업자 甲은 중개의뢰인 乙로부터 장충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을 매각의뢰받고 중개업무를 성실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개대상물인 단독주택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가장 틀린 설명은？ |
| ① |
중개업자 甲은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양식, 소득수준, 소비 수준 등을 파악했다. |
| ② |
중개업자 甲은 생활편의시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통시설, 교육시설, 시장, 은행, 병원,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등이 있는지를 파악했다. |
| ③ |
중개업자 甲은 주택의 개별적인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관, 거실, 창문, 주방, 침실 등의 배치 상 태를 파악했다. |
| ④ |
중개업자 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소유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가족의 상황, 소유자의 직업 등 을 파악하였다. |
| ⑤ |
중개업자 甲은 택지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택지의 모양, 지반의 견고성, 지형, 고저, 경사 등을 파악했다. |
| 문제 28 |
♣ 다음은 중개업자가 건물의 거래가격을 확인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
| ① |
건물의 거래가격은 건축자재가격, 건축노임 등 건축에 필요한 비용 및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중개 수수료 등의 유통비용도 비교 고려한다. |
| ② |
확인설명한 건물거래 가격 등 중개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중개업무처리부 또는 중개업무처리 프로그램을 항상 비치한다. |
| ③ |
건물의 거래가격은 그 건물이 인근환경에 적합하는지 아닌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인근건물의 디 자인과도 비교 고려한다. |
| ④ |
건물의 거래가격은 그 건물이 당해 부지(敷地)에 적응되는지 아닌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부지 의 면적과도 비교 고려한다. |
| ⑤ |
건물의 거래가격은 건축시설의 불량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평정에 있어서 불량설비의 교환에 필 요한 비용에 관해서도 비교 고려한다. |
| 문제 29 |
♣ 최근 부동산경기가 불투명하여 미분양아파트도 증가하고 주택의 거래도 부진하여 주택임대차시장이 활발하다. 다음 중 주택임대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
| ①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한 경매신청권이 부여된다. |
| ② |
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음으로써 공증력(公證力)을 인정받게 되고, 확정일자인은 법원서기 또는 공증사무소의 공증인이 부여한다. |
| ③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금액에 관계 없이 후순위권리에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 을 수 있다. |
| ④ |
주택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반드시 실제 그 주택에 입주 를 하여야 한다. |
| ⑤ |
서울에서 700만원의 보증금을 지불한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하고 주민등록 이전과 실입주한 경우에 는 확정일자인을 받을 필요도 없다. |
| 문제 30 |
♣ 제４차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서 선진제도라 할 수 있는 전속중개계약제도가 도입되었다. 다음의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
| ①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３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표준계약서상에 의뢰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달 리 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
| ②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동산거래 정보망에 공개하거나 일간신문에 １회 이상 광고해야 한다. |
| ③ |
전속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경우 중개업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④ |
전속중개계약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그 유효기간 동안 보수청구 권이 보장된다. |
| ⑤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의뢰인 자신이 발견한 거래당사자와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은 소정의 보수를 중개업자에게 지불할 필요가 없다. |
| 문제 31 |
♣ 다음은 부동산중개업법상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보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증료 및 공탁금의 회수에 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일부수정) |
| ① |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가 잔여보증료를 회수하고자 하는 때에 등록관청으로부터 따로 발급받 아야 할 서류는 없다. |
| ② |
부동산중개업법상 보증변경 설정신고를 할 때에는 종전의 업무보증서와 새로운 보증관계증서사본 을 첨부하여야 한다. |
| ③ |
중개업자는 보증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종전의 보증 을 해지하여야 한다. |
| ④ |
보증변경에 따라 잔여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등록관청으로부터 회수사유 발생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 ⑤ |
공탁을 하여 보증을 설정한 후 이를 다른 보증설정방법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의 회수가 가능하다. |
| 문제 32 |
♣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업무보증설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부수정) |
| ① |
중개인인 중개업자 甲을 보조하는 공인중개사 乙이 업무상 과실로 의뢰인 丙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중개인인 중개업자 甲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 ② |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험회사의 보증보험, 공제조합에 공제가입, 법원에 공 탁 중 하나만을 설정했다. |
| ③ |
업무보증으로 공탁한 공탁금을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３년 이내에 이를 회수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중개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
| ④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甲사무소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乙사무소에서 는 법원에 공탁을 했다. |
| ⑤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甲은 중개사고가 일어나 사고를 당한 중개의뢰인 乙에게 공제조합에서 ２천 만원을 배상했다. |
| 문제 33 |
♣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한 다음 기술 중 맞지 않는 것은？ |
| ① |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는 거래당사자 간의 법률행위의 성립에 조력하는 보조적 준 비행위이다. |
| ② |
부동산중개업법상 부동산중개는 여러 형태가 있으나 그 유형에 관계없이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
| ③ |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는 중개의뢰인의 사자(使者)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중개업자의 독자적 행위로 본다. |
| ④ |
중개업자가 매각의뢰인 甲과 매수의뢰인 乙 간의 계약완성을 위한 중개행위는 중개의뢰인의 대리행 위로 본다. |
| ⑤ |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는 거래당사자 간의 법률행위의 성립에 조력하는 사실행위 이다. |
| 문제 34 |
♣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가 두는 사용인의 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일부수정) |
| ① |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수의 제한없이 둘 수 있다. |
| ② |
법인인 중개업자가 사무소별로 둔 공인중개사가 정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20일 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
| ③ |
법인인 중개업자는 사무소별로 직원의 반수 이상을 공인중개사로 두어야 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하는 경우도 이에 준한다. |
| ④ |
공인중개사 합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를 두지 않을 수 있으나 중개보조원은 수의 제한 을 받는다. |
| ⑤ |
중개인인 합동사무소의 경우 중개보조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 ５인 이내로 두어야 한다. |
| 문제 35 |
♣ 다음 甲, 乙, 丙, 丁, 戊는 1995년 11월 12일 현재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 하고자 등록을 신청한 자이다.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일부수정) |
| ① |
甲 법인의 정관에는 그 설립목적이 중개업 이외에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② |
乙 법인의 경우 총 임원 ７인 중 ３인이 공인중개사이고 나머지 ４인은 중개인이었던 자이다. |
| ③ |
丙 공인중개사는 １년 ６월 전에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６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이다. |
| ④ |
丁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 중인 중개업소의 소속공인중개사로 그 기간 중에 독립하여 중개업무 를 하고자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 신청하였다. |
| ⑤ |
戊 공인중개사는 ２년 전에 등록 취소된 법인인 중개업자의 대표자가 아닌 임원이었던 자이다. |
| 문제 36 |
♣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법인의 업무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옳은 것은？ |
| ① |
중개법인 A가 중개의뢰인 B에게 주택을 중개하고 그에 부수되는 잔금 ３천만원이 모자라 A자신이 業으로 겸하고 있는 사채를 빌려 주었다. |
| ② |
중개법인 A는 부동산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이용 및 관리에 관한 용역을 의뢰받아서는 안 된다. |
| ③ |
중개법인 A는 다른 중개법인으로부터 중개업의 경영현대화에 대한 용역을 의뢰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④ |
중개법인 A는 아파트를 전문으로 건설하는 B건설회사에서 건축한 아파트가 ３순위에서 미달되어 도 그 아파트를 분양대행할 수는 없다. |
| ⑤ |
중개법인 A는 상가건물을 건설하는 B건설회사의 미분양상가를 분양대행할 수는 없다. |
| 문제 37 |
♣ １년 후에 공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때 투자자들은 이 토지를 얼마에 사려고 할 것이며, 토지소유자는 얼마에 팔려 하겠는가？( |
| ① |
투자자의 요구수익 률은 10%로 가정한다. |
| ② |
１년 후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이 확실하게 되면 그 토지는 7,700만원이 되 고, 공장이 들어서지 않는 것이 확실하게 되면 5,500만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
| 문제 38 |
♣ 다음 중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
| 문제 39 |
♣ 다음 중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일부수정) |
| ① |
중개업자 A는 종로에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던 중 경미한 중개사고로 인하여 ３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４개월이 경과되었다. |
| ② |
중개업자 A는 의뢰인 B의 물건을 중개해 주고 잔금이 부족하여 C라는 사채업자를 소개해 준 이유로 중개업법 위반에 의해 100만원의 벌금형선고를 받고 이를 납부한 후 ６개월이 경과되었다. |
| ③ |
파산선고를 받은 중개업자 A는 파산채권자 B에 대하여 그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하 고 법원에 복권(復權)을 신청했다. |
| ④ |
중개업자 A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법원에 의해 범죄가 경미하다 하여 ３개월의 금고처분 이 선고되어 ２개월이 경과되었다. |
| ⑤ |
A는 형사상의 이유로 ６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995년 11월 10일 만기로 출감하여 동년 11월 12일 에 실기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했다. |
| 문제 40 |
♣ 다음은 중개업법상 중개업자에 대한 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일부수정) |
| ① |
법인인 중개업자는 당해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인 A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관할구역이 아닌 B시와 C시 에 분사무소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
| ② |
법인인 중개업자는 당해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에 주사무소 A를 두고 같은 관할 구역 내에 B와 C의 분사무소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
| ③ |
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A와 B의 자격증사본과 사전교육이수증 사본, 그리고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했다. |
| ④ |
법인인 중개업자가 자신이 운영해 오던 주사무소를 관할구역 내의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전한 후 즉시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했다. |
| ⑤ |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사무소를 A지역에서 당해 등록관청의 밖인 B지역으로 이전한 후 ５일 만에 A 지역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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