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공인중개사-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

제8회 공인중개사-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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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 다음 地籍業務 중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지목변경 거부 ② 토지열람 거부 　 ③ 경계복원 거부 ④ 소유권 이전 거부　 ⑤ 지적도등본 거부 문제 2 ♣ 지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어느 사항이 정확한가？ ① 심의 기관이다. ② 의결기관이다. ③ 심의 또는 의결기관이다. ④ 사정기관이다. ⑤ 심사기관이다. 문제 3 ♣ 다음에 열거한 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 중 확정력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지적측량의 내용은 소관청이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기속한다. ② 지적측량의 효력은 정당한 절차 없이 그 내용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③ 지적측량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지적측량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⑤ 지적측량의 내용은 적법한 변경이 있을 때까지는 그 집행을 중단할 수 없다. 문제 4 ♣ 공군비행장 내에 설치된 골프장의 法定 지목은？ 　 ① 유원지 ② 체육용지　 ③ 군용지 ④ 잡종지 　 ⑤ 운동장 문제 5 ♣ 다음 중 오늘날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의 증서가 아니었던 것은？ 　 ① 立案 ② 家契 　 ③ 地契 ④ 文記 ⑤ 토지가옥 증명 문제 6 ♣ 토지등록부의 편성에 있어서 리코딩시스템(Recording System)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 ① 물적 편성주의 ② 인적 편성주의 ③ 연대적 편성주의 ④ 인적,물적 편성주의 ⑤ 이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 7 ♣ 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과 비교할 때 신청주의의 명백한 상이점은？ ① 토지소유자 신청주의 ② 소관청의 직권조사 ③ 당사자 신청주의 ④ 등기 의무조사 ⑤ 위의 1 , 2 모두이다. 문제 8 ♣ 다음 중 토지등록주의에 있어서 서로 틀리게 연결된 것은？ ① 한국-직권주의 ② 독일-게베레(Gewere) 제도 ③ 스위스-유인주의 ④ 프랑스-무인주의 ⑤ 일본-형식주의 문제 9 ♣ 동일한 지번설정지역 내에서 최종지번이 1075일 때 지번 545가 분할되어 1076, 1077로 표시된다면 이러한 부번방식은？ ① 분수식 부번제도 ② 자유부번제도　 ③ 기우식 부번제도 ④ 기번제도 ⑤ 사행식 부번제도 문제 10 ♣ 토지경계 감정측량의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대행법인의 지적측량사가 현지경계를 복원할 때 ② 지적직 공무원이 현지경계를 복원할 때 ③ 법관이 선임한 측량학 교수가 경계측량할 때 ④ 공무수행상 필요하여 무자격자가 경계측량할 때 ⑤ 정부의 위탁으로 측량사가 경계측량할 때 문제 11 ♣ 전세권 설정의 등기절차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② 전세권 설정등기는 １필의 토지의 일부 또는 １동의 건물의 일부에도 할 수 있다. ③ 共有持分에 대하여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④ 신청서에는 반드시 전세금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전세권의 양도금지에 관한 특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문제 12 ♣ 다음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맞는 것은？ ① 부동산등기법은 이의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② 이의신청기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③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하지 못한다. ④ 이의신청서는 관할지방법원에 제출한다. ⑤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해 결정을 한 후 등기공무원에게 假登記를 명할 수 있다. 문제 13 ♣ 抹消回復登記에 관한 내용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일부말소를 회복하는 경우에는 부기등기 방법에 의한다. ②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부적법사유는 절차상의 하자에 한정된다. ③ 회복등기로 제３자에게 不測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어야 한다. ④ 말소등기의 회복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３자가 없더라도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 ⑤ 말소회복등기의 신청은 通則에 따라 공동신청 또는 단독신청으로 행해진다. 문제 14 ♣ 예고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① 예고등기의 요건인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는 등기부에 `등기원인'으로서 기재된 것의 무효나 취 소에 한하지 않는다. ②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이라고 할 때의 등기는 권리의 등기는 물론 사실의 등기도 포함한다. ③ 등기의 회복의 訴는 말소회복등기와 멸실회복등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④ 예고등기에서 말하는 訴는 本訴만을 뜻한다. ⑤ 선의의 제３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고등기는 허용된다. 문제 15 ♣ 가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저당권 설정청구권 보전가등기도 할 수 있다. ② 가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시 가등기를 할 수 없다.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④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⑤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6 ♣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에 직권말소되지 아니하는 등기는？ ① 가등기 이후의 가처분등기 ② 가등기 이후의 소유권 이전등기 ③ 가등기 이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④ 가등기 이후의 전세권 설정등기 ⑤ 가등기 이후의 가압류등기 문제 17 ♣ 저당권의 이전등기절차에 관한 기술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저당권 이전의 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④ 채권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저당권도 일부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⑤ 저당권은 항상 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한다. 문제 18 ♣ 폐쇄된 등기부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判例)？ ① 종전의 장부식 등기부는 모두 폐쇄등기부이다. ② 폐쇄된 등기부에 대해서도 회복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③ 폐쇄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④ 폐쇄된 등기용지 편철부도 폐쇄등기부이다. ⑤ 등기소는 폐쇄된 등기용지를 편철할 때마다 폐쇄등기부 목록을 작성한다. 문제 19 ♣ 부기등기에 의하여 실행되는 등기는？　 ① 근저당권 설정등기 ② 소유권 이전등기 　 ③ 지상권 말소등기 ④ 가등기　 ⑤ 전세권 이전등기 문제 20 ♣ 물적 편성주의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１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어야 한다. ② １부동산 １등기용지주의는 물적 편성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다. ③ 구분건물의 경우는 １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 １용지를 둔다. ④ 대지권의 등기는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에 행해진다. ⑤ 부동산등기법은 실질적으로 각 구분건물에 대해 １건물 １등기용지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문제 21 ♣ 다음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경우를 열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사업용에 공하던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②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매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③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매의 목적물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④ 법인이 지상권을 양도하는 경우 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정 문제 22 ♣ 예정결정기간에 대하여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세청장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 등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 역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당해 예정결정기간 개시 전까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３년이지만 지정지역에 있어서는 과세기간 중 최초의 １년 간 또는 그 다음 의 １년 간에 한하여 예정결정기간을 둔다 . ③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는 당해 기간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분×1 .5+개량비 등'을 초과하 는 경우에 한한다. ④ 예정결정기간 내 토지초과이득의 산정기초가 되는 지가상승률은 전국평균 지가변동률과 10%의 이 자율 중 높은 率을 말한다. ⑤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하 며, 공제금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문제 23 ♣ 다음은 증여세에 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 ① 증여를 받은 후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의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② 조카가 숙부로부터 부동산을 그 시가의 80%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수받은 경우에 그 시가와 대가 와의 차액은 증여로 의제한다. ③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④ 이혼한 자의 一方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가액이 일 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증여로 의제한다. ⑤ 할머니가 손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다. 문제 24 ♣ 다음은 상속세 과세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통설과 상속세가 어떠한 租稅群에 속하는지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가장 바른 연결은？ 　 ① 국가상속권설-재산세군 ② 소급과세설-수익세군 　 ③ 사회정책설-재산세군 ④ 사회정책설-수익세군　 ⑤ 소급과세설-유통세군 문제 25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바르게 기술한 것은？ ① 과세기간의 초과이득에서 ２백만원의 기본공제를 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된다. ② 지가상승액에서 정상지가 상승분,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 직전기 지가하락분을 차감하면 과세표 준이 된다. ③ 지가상승액에서 정상지가상승분,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 과세 제외 초과이득을 차감하면 과세표 준이 된다. ④ 과세기간의 초과이득이 바로 과세표준이 된다. ⑤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기본공제 (150만원)를 차감 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문제 26 ♣ 다음은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설명이다. 지방세 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그리고 사업소세가 모두 면제되는 것은？ ① 산업체부설 중. 고등학교가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② 노인정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③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공공시설물 ④ 농어촌진흥공사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 ⑤ 공공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문제 27 ♣ 다음은 세법상의 부동산평가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토지의 경우 국세만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단독주택의 경우 국세,지방세 모두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모든 아파트는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공시지가 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 ⑤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토지초과이득세의 평가기준은 동일하다. 문제 28 ♣ 다음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에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비율을 기술한 것이다. 맞지 않는 것은？ ①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로부터 ２년 ６월이 되는 날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 세액의 전액 ②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로부터 ３년 ６월이 되는 날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 세액의 100분의 60 ③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로부터 ５년 ６월이 되는 날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 세액의 100분의 60 ④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로부터 ７년이 되는 날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액 의 100분의 40 ⑤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로부터 １년 ６월이 되는 날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 세액의 전액 문제 29 ♣ 할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손자인 `甲'에게 직접 증여하였다. 만일 수증자인 `甲'이 위의 부동산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가정할 때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１천만원이다. 증여 당시에 `甲'의 아버지는 생존하고 있으며, `甲'은 당해 증여 전 최근 ５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위의 경우에 할아버지가 손자인 `甲'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① 1,000만원 ② 1,100만원 　 ③ 1,200만원 ④ 1,300만원 　 ⑤ 1,500만원 문제 30 ♣ 다음은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① 대도시 안에서 신설한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생산설비를 갖춘 건물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세의 일반세율(1,000분의 20)의 100 분의 750으로 한다. ④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그 세액을 자 진납부하여야 한다. 문제 31 ♣ 다음 중 부동산의 보유,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조세는 ? ① 인지세 ② 교육세 　 ③ 농어촌특별세 ④ 주민세 　 ⑤ 부가가치세 문제 32 ♣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필요경비에 관한 산식들을 표시한 것이다. 맞지 않는 것은？ ① 미등기 양도자산인 토지：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3/100 ② 건물：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7/100 ③ 지상권：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취득 당시의 기준시가×7/100 ④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취득 당시의 기준시가×7/100 ⑤ 특정시설 이용권：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취득 당시의 기준시가×1/100 문제 33 ♣ 다음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유보기간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맞지 않는 것은？ ① 공장용 토지：３년 ② 物流施設用 土地：３년 ③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３년 ④ 농,수,축산물 판매장용 토지：３년 ⑤ 주택건설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４년 문제 34 ♣ 주거용 건축물이 주거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로서 각 세목에 따른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주택면적이 주거 외 용도의 면적보다 클 때에만 당해 건축물의 전부를 주택 으로 본다. ② 취득세의 경우에는 주택면적이 주거 외 용도의 면적보다 클 때에도 당해 건축물의 주택부분만을 주 택으로 간주한다. ③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주택면적이 주거 외 용도의 면적보다 클 때에만 당해 건축물의 전부를 주택 으로 본다. ④ 재산세의 경우에는 주택면적이 주거 외 용도의 면적보다 클 때에도 당해 건축물의 주택부분만을 주 택으로 간주한다. ⑤ 상속세의 경우에는 주택면적이 주거 외 용도의 면적보다 클 때에만 당해 건축물의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문제 35 ♣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증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과세시가 표준액에 미달하여도 그 대로 과세표준이 된다. ② 판결문,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다. ③ 개인취득자가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④ 국가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었으나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 우 과세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⑤ 지목변경에 의하여 토지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이 과세표준이 된다. 문제 36 ♣ 다음은 용도구분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② 사찰림, 洞有林 ③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별장의 부속토지 ④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공동소유토지 ⑤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私道 문제 37 ♣ 다음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田,畓 및 과수원의 임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 액은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양도한경우 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부동산임대용역 중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 무가 면제된다. ⑤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６월 이상인 경우에는 잔금을받기로 한 때를 재화 의 공급 시기로 본다. 문제 38 ♣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한 토지의 가액(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산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기술한 것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토지를 취득한 후 １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② 주민등록의 허위이전에 따라 취득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 당시 의 실지거 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③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④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하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⑤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되는 경우 문제 39 ♣ 다음은 １세대 １주택의 양도소득비과세와 관련이 있는 농어촌주택의 하나인 귀농주택의 요건에 대한 내용이다.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본적지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②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④ 영농의 목적으로 99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 ⑤ 이농인이 취득일 후 ５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일 것 문제 40 ♣ 다음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적용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주택의 가액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② 재산세에서는 고급주택의 개념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수개의 주택을 보유해도 매 １구의 주택을 기준으로 각각 세액을 계산한다. ④ 별장은 사치성 재산으로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⑤ 다가구주택의 경우 １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１구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