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공인중개사-부동산공법

제8회 공인중개사-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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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한다. ② 국가공업단지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③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전지구에 대하여는 수산업법을 적용한다.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을 적용한다. ⑤ 준농림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문제 2 ♣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는？ 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３종 사업장의 설치 ② 폐수배출시설 ３종 사업장의 설치 ③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소인 주유취급소의 설치 ④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5종 사업장 및 폐수배출시설 4종 사업장의 설치 문제 3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또는 세분용도지구가 아닌 것이 포함된 것은？ ①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운동휴양지구 ②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수산자원보전지구 ③ 시설보호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 ④ 공업지역, 시설용지지구, 준주거지역 ⑤ 취락지구, 도시지역, 농림지역 문제 4 ♣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법적 성질이 아닌 것은？(異論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② 부담적 행정행위 ③ 쌍방적 행정행위 ④ 형성적 행위 ⑤ 보충행위 문제 5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유휴지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당초 목적과 달리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토지에 우선하 여 유휴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유휴지결정을 할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유휴지의 소유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당초 제출한 계획대로 개발•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하는 유휴지는 매수협의의 대상이 된다. ⑤ 유휴지를 당초 제출한 계획대로 개발•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문제 6 ♣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하는 사유 또는 선매 협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토지거래불허가처분을 받은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토지거래불허가처분에 대하여는 １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 7 ♣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① 토지 등의 거래계약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② 토지수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③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과 그 변경 ④ 토지거래규제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⑤ 토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문제 8 ♣ 토지선매제도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거래계약 허가 또는 신고가 있을 시만 가능 ② 공공용지의 확보가 주목적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선매권자의 한정 ④ 선매가격범위의 제한 ⑤ 선매협의 불성립시 유휴지로 지정 문제 9 ♣ 도시계획구역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는 반드시 용도지역•지구•구역제가 시행된다. ② 도시계획구역은 행정구역과 일치하게 된다. ③ 도시계획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먼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고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지리적 대 상범위를 말한다. ④ 용도지역•지구제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지정되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은 관계가 없다. ⑤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는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제가 적용된다. 문제 10 ♣ 경관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절차는？(권한의 위임은 고려하지 않음)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제한다. ② 시장•군수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제한다. ③ 시장•군수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제한다. ④ 공청회의 개최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군수가 일간신문에 ２회 이상 고시한다. 문제 11 ♣ 도시계획법 제 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기술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허가 전에 당해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구역 안의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⑤ 개발행위허가의 내용에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청과 협의 한 후 허가하여야 한다. 문제 12 ♣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②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③ 도시개발사업：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④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 도시계획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 사업으로 구분된다. 문제 13 ♣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기준이다. 맞지 않는 것은？ ① 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60㎡ 이상일 것 ② 건폐율：60% 이내일 것 ③ 용적률：300% 이내일 것 ④ 토지형질변경면적：설치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일 것 ⑤ 토지분할면적：132㎡ 이하로의 분할이 아닐 것 문제 14 ♣ 도시계획법상 지역의 종류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준공업지역：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을 배치하기 위한 지역 ② 중심상업지역：도심•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지역 ③ 보전녹지지역：도시의 자연환경•경관•수림 및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지역 ④ 일반주거지역：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⑤ 자연녹지지역：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개발이 불가피한 지역 문제 15 ♣ 다음 중 도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① 시장 ② 아파트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 ④ 녹지 　 ⑤ 공동구 문제 16 ♣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지상•공간 또는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모두 도시계획 에 의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반드시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관리청이 관리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광역계획에 의한 광역시설은 관계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 의회 등을 구성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문제 17 ♣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술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광역도시권은 2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② 광역도시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결정으로 지정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을 입안할 자는 원칙적으로 관계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⑤ 광역도시계획에는 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문제 18 ♣ 도시계획법상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① 아파트 ② 근린공공시설 ③ 노유자시설 ④ 국민학교 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인 제１종 근린생활시설 문제 19 ♣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속건축물을 주된 건축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하는 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용도변경부분이 500㎡ 이상인 경우의 설계는 건축사가 하여야 한다. 문제 20 ♣ 관할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취소 또는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건축선의 후퇴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된 대지 ②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１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③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때 ④ 기존 건축물이 지역 안에서의 용도제한에 위반되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한 때 ⑤ 국가안전보장상 현저히 유해한 때 문제 21 ♣ 건축법상의 용어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건폐율：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② 용적률：건축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③ 건축면적：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④ 지하층：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이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２분의 1 이상인 것 ⑤ 연면적：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문제 22 ♣ 다음은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건축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 건축물의 주요 건축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을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대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제 23 ♣ 도시계획법상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설명한 것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최고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에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 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③ 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학교•항만•공용의 청사 등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 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④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⑤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지정된 보존지구 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기타의 시설 이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문제 24 ♣ 건축법상 건축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도시계획구역에서 연면적이 80㎡인 단독주택의 신축 ②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에서 ２층이고 연면적이 600㎡인 공장의 신축 ③ 준농림지역에서 연면적이 500㎡인 축사의 신축 ④ 준도시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인 단독주택의 신축 ⑤ 도시계획구역 읍•면지역에서 연면적이 250㎡인 창고의 신축 문제 25 ♣ 건폐율은 다음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맞지 않는 것은？ ① 주거지역：70% 이하 ② 상업지역：90% 이하 ③ 공업지역：60% 이하 ④ 녹지지역：20% 이하 ⑤ 기타：60% 이하 문제 26 ♣ 건축법상 ２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취급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건축법상 각 필지의 지번지역이 달라서 토지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② 하나의 건축물을 ２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③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④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토지 ⑤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하는 일단의 토지 문제 27 ♣ 타인의 청약예금통장을 양도받아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한 자와 양도받은 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② 청약예금통장의 양도를 알선한 자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③ 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한 자에 대하여는 주택을 공급받을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청약예금통장을 양도받은 자가 체결한 공급계약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이미 주택이 분양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면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문제 28 ♣ 주택건설촉진법상 입주자 저축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 축하게 하는 것이다. ② 입주자 저축 중 청약예금은 국민주택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 한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다. ③ 입주자 저축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④ 청약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이어야 한다. ⑤ 입주자 저축의 가입자 명의는 가입자가 결혼한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문제 29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③ 일반적인 경우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시설에 따라 １년•２년 또는 ３년으로 정하여져 있다. ④ 내력구조부의 결함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그 구조부에 따라 ５년 또는 10년으로 정하여져 있다. ⑤ 하자보수보증금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서로 예치하여도 된다. 문제 30 ♣ 주택건설촉진법상 철거하고 재건축할 수 있는 노후•불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① 건물이 훼손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아파트 ②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연립주택 ③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 는 아파트 ④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고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아파트 ⑤ 도시미관•토지이용도•난방방식•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연립주택 문제 31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공유인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종전의 공공시설이 불용으로 되는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의 부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① 종전의 공공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다른 토지의 환지로 한다. ② 종전의 공공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종전의 공공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도 일반토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지를 정하여야 한다. ④ 종전의 공공시설의 부지는 보류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공공시설의 부지는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문제 32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지정•교부해 주는 환지처분은？ ① 적응환지처분 ② 증환지처분 ③ 감환지처분 ④ 입체환지처분 ⑤ 환지부지정처분 문제 33 ♣ 도시개발조합이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조합이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공사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환지예정지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합은 직접 건축물 기타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 후의 전체토지가액이 사업시행 전보다 감소한 경우 조합은 그 차액을 감가보상금으로 지 급하여야 한다. ⑤ 조합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민사절차에 의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문제 34 ♣ 재개발조합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조합원의 수는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건축물의 전세권자는 참여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인가가 고시된 때에 성립한다. ④ 재개발조합에 관하여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참여조합원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문제 35 ♣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사업의 일련의 절차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① 사업계획결정-기본계획의수립-관리처분계획작성-분양처분-청산 ② 사업계획 결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인가 신청기간 지정-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작성 ③ 기본계획수립-구역지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작성-분양처분 ④ 기본계획수립-사업계획결정-관리처분계획작성-분양신청-청산 ⑤ 구역지정-기본계획의 수립-사업시행인가-분양처분-청산 문제 36 ♣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사업을 기술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재개발사업은 도심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공장재개발사업으로 구분된다. ②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은 시행자가 입안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③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２년 내에 사업계획의 결정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써 재개발 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④ 사업시행자는 구역 안의 거주자의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 설이나 토지까지도 임시 사용할 수 있다. ⑤ 시행자는 재개발 구역 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의 권리를 관리처분계획에 서 정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조건으로 수용할 수 있다. 문제 37 ♣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수용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조건부선수용을 할 수 있다. ② 재개발사업시행의 기간 안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잔여지의 수용청구권이 인정된다. ④ 사후보상 내지 현물보상도 인정된다. ⑤ 비행정청의 시행자가 수용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문제 38 ♣ 산림법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맞지 않는 것은？ ① 이용목적에 따라 보전임지, 준보전임지로 구분된다. ② 생산임지는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한 임지다. ③ 보안림은 수원의 함양, 어류의 유치•증식, 공중의 보건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산림이다. ④ 천연보호림은 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을 위한 산림이다. ⑤ 공익임지는 임업생산, 농림어민의 소득증대 및 산업용지의 공급을 위한 임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