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전세,월세 전환가격 계산 방법
임대차 - 전세,월세 전환가격 계산 방법 1.전월세 전환율1.아래 통계청 전월세전환율은 실거래 기준으로 지역별로 분류하여 발표하는 데이터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2.임대사업자의 전월세전환율※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