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공인중개사-부동산공법

제6회 공인중개사-부동산공법 지문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손모양(☞)으로 표시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출처 : http://realty.landmoa.net/ 문제 1 ♣ 도지사가 유휴지로 지정·통지할 수 있는 다음 요건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토지소유자 등이 그 이용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② 그 토지가 대통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일단의 토지인 경우 ③ 그 토지가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에 공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④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설정한 후 2년이 경과된 경우 ⑤ 그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된 경우 문제 2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