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될수 있는가?

도로명주소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될수 있는가?



2014년 1월 1일 부터 기존의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주소를 공식적으로 사용케 한다고 정부에서는 상당히 힘을 쓰는 모양이다.
도로명주소를 쓰게 하려고 집집마다 안내문을 보내고 신분증 등에 사용할 스티커도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아직 미온적이다.
도로명 주소에 의한 자기집 주소를 아는이도 30%대라고 한다.
기존의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주소를 쓰는 것이 왜 좋은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이가 드물다.

혹자는 기존의 지번주소가 그동안 100여년을 사용하면서 수많은 분할과 합병으로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논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이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주소만 가지고는 도저히 해당 장소를 찾을 수 없다하여 주소체계를 외국처럼 도로명 주소로 바꾼다고 하는이도 있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지번주소가 일본 식민지 시절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용도로 만든 지번 주소이므로
일제시대의 잔재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바꾸어야한다는 뒤늦은 독립투사 같은 발언을 하는 이도 있다.

여러모로 생각해보면 이는 철저한 사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가하는 생각도 든다.

2년전쯤이던가?
4색등인 도로의 신호등을 3색등으로 교체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시범설치한 적이 있다.
3색등으로의 교체 이유인 즉, 선진국들이 다 3색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외국인이 한국에 왔을 때 혼동이 되기 때문에
외국과 같은 3색등으로 교체하려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나 경찰청의 정책이 한국인 내지는 자국 국민들을 위하는 정책이 아닌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돌아가는 외국인들을 위해 시행하려했다는 것은 감히 상상하기 힘든 사대주의의 극치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명분에 눌린나머지 시범설치하여 운영중이던 3색등은 모두 철거하고 원래대로 4색등인 신호등이 우리의 도로에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도로명주소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다.

정부의 논리는 도로에 따라 주소를 부여함으로 간결하고 일목요연하여 누구나 주소만 보면 바로 해당위치를 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간선도로만이 아닌 수많은 작은 도로들인 골목길 등에 의해 주소는 길어질대로 길어져 있는 실정이다.
그 때문에 자기집 주소만이라도 외워두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시정이다,

더더구나 아이러니로 느껴지는 것은 신 도로명주소로 모든것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 등 목적부동산이 있을 경우 부동산은 기존의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자나 그 부동산의 임차인 등의 거주지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피드하게 돌아가는 세상,
한가지로도 힘든 주소를 2가지를 외우고 다니라는 것은 왠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고 또한 많은 예산이 투여 되었을 지라도 국민이 받아드리지 못하면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기존의 주소체계에 토지의 합병과 분할 등으로 그대로 시행함에 무리가 있다면 개선을 함이 옳다고 본다.

예전에 기득권울 가진 선비나 중신들의 세도를 막기위해 수도를 천도한다는 식의 개혁을 위한 개혁은 더이상 없기를 바란다.